[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수매 지원책으로 현재 쌀값 상승 기조가 유지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쌀 공급과잉 구조가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소속 홍문표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쌀 농가 및 쌀 관련 생산자 단체관계자 2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매운 가운데,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번째 주제발표자인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쌀 수급 상황 및 수급안정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2023년 수확기 대책, 쌀 수급 안정방안,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쌀 생산자를 대표해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사무총장은 ‘2023년 수확기 쌀값과 쌀 생산 농업인의 요구’란 주제로 산지 쌀값 중심의 가격안정 대책 우려점에 대해 설명하고 쌀값 유지 및 지속 상승을 위한 조건들을 제안했다.
이어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한 김홍상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박서홍 농협중앙회 양곡담당 상무가 △벼매입자금 지원 △종합상황실 운영 △사후정산제·수탁매입 확대 등 농협 수확기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문병완 농협RPC 전국협의회장은 “공급과잉 구조 해소를 위한 수요 확대 정책 강화와 RPC 역할 지속 수행 및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보형 농협 벼 전국협의회장은 “지난해 농협 비RPC의 손실액은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벼 매입 자금 지원 확대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공급과잉 상황 해소, 쌀 산업의 종합적 장기발전 계획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쌀 소비 촉진 정책이 뒷받침돼야 공급과잉이 완화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은 식량자급률제고와 안정적 생산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쌀 수급 통계 정밀화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은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생산장려 정책만이 능사가 아닌 시대적 먹거리 소비패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과 대안 식량작물 재배 유도 등 정부가 쌀 산업의 근간을 유지하되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소득이 보장되는 대안을 제시해 안정적으로 쌀값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