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집에 불나면 불부터 끄는게 당연...농가 경영 안정이 우선“ 밝혀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최근 정부가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최근 사료비 폭등으로 한우 한마리를 키우면 마리당 41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EU산 소고기 수입 까지 확대되면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은 파탄나게 될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사료비 1kg당 가격은 2021년 433 원에서 2022년 550원으로 27%가 상승하면서 송아지 한 마리당 생산비는 2021년 378만 원에서 2022년 437만 원으로 59만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한우 100마리를 키우는 축산농가의 2022년 생산비는 2021년보다 5,920만 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송아지 가격과 암소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농가의 소득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우 수송아지의 마리당 산지가격은 2021년 455만 원에서 2022년 386만 원으로 15.1% 하락했고, 한우 암소가격은 2021년 646만 원에서 2022년 556만 원으로 13.9%나 감소했다.
이에따라 한우농가의 마리당 소득은 2021년 141만 원에서 2022년 48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65.5% 감소했고, 순수익도 2021년 56만3천원에서 2022년 40만9천원으로 무려 172.6%나 감소해 축산농가들이 송아지를 한 마리를 출하하면 약 41만 원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축산농가들이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료 장거리 운송비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 ‘한우법’ 제정이나, 사료구매자금, 한우수출지원 예산 확대 등에는 소극적인 한편, 유럽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불러올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는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김승남 의원은 “집에 불이 나면 불부터 끄는 것이 당연한데, 정부는 축산농가에 난 불은 끄지 않고, EU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추진하며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 의원은 특히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료비 폭등으로 송아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는 축산농가에 난 불부터 끄고, 축산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킨 다음 소고기 수입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면서 무리한 유럽산 소고기 수입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