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미래 농업인프라 구축 등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GS&J 인스티튜트 등 농업계 기관·재단은 최근 ‘농업·농촌의길 2023’을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 도전과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했다. 전체세션에서는 ‘한국농업의 미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분과별 토론에서는 △미래 농촌,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미래 농업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새로운 농업, 새로운 영농주체의 육성 △경제 안보시대 농업통상과 ODA 역할 △쌀산업의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한우산업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등과 관련해서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됐다.
윤성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장은 “농업생산기반정비는 식량안보 확립과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뒷받침한느 기본 SOC로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 WTO 등 과도기시 버팀목이었다”며 “그 동안의 농업생산기반정비는 저수지, 양배수장 등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재해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 생산성 및 영농 편의성 향상이라는 성과도 있었으나 수도작에 집중된 농업기반시설 확대, 인력과 관행에 의한 물 관리 등 수자원 및 수리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95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설치된 수리시설은 현재 대부분 노후화되어 개보수는 물론, 방재, 환경, 탄력적 영농 지원 등 여건 변화에 맞도록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논에 쌀 외 다양한 작물 재배가 쉽도록 배수개선 및 용수개발을 추진하고 간척지를 고부가 가치 농업 기반으로 조하는 등 ‘논 범용화 기반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물 공급, 물 이동 관련 관행과 체계를 개선하고 농업계 물 관리 참여 등을 통해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등 지자체 수리시설 정보체계 구축과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물의 전동화를 통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향미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가장 중요한 농지 지원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활용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지유동화 촉진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도입 수요에 대응한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저활용 농지를 청년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이 책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저활용 농지는 주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영농어려움, 영농조건 불량, 부재지주 소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량한 농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시설을 구축 후 청년농업인의 영농수요에 맞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저활용 농지의 영농여건 개선을 통한 농지공급 물량확대로 청년농업인들의 농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농기반이 부족하거나 없는 청년농업인이 은퇴농의 영농기반을 체계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영농승계 모델 개발과 사업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농업경영체와 농지정보를 DB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도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분만 지원을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것보다는 패키지화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인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융복합적인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가칭)스마트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