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지기를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수확기 쌀값안정대책 마련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정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쌀값의 안정을 위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쌀 5만톤을 매입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식량원조 물량 10만 톤 중 올해 대비 증가한 5만 톤에 대해 민간재고 물량을 매입하여 원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축산연합회성명서를 통해 현장의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밝힌 식량원조 규모 확대(5만톤→10만톤)와 관련해 증가된 물량에 대해 지역농협 재고물량 매입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산물벼 12만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톤 사료용으로 판매와 같은 정책에 이어 이번 민간물량 추가매입조치까지 농정당국의 기민한 대처는 높이 평가할만하다.
안타깝게도 쌀농가들의 경영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수도광열비 같은 비용이 5년 전인 2017년 대비 220.6% 상승하여 생산비 폭등을 견인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쌀 수익성 지표도 ’21년 10a당 50만원에서 ’22년 30만원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산지쌀값은 지난 10월 5일 20㎏당 54,388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세로, 11월 25일 기준 20㎏당 49,655원까지 떨어져 정부가 약속한 80㎏당 20만원 선을 밑돌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같이 적정 쌀값 유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는 것은 물론, 산지쌀값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쌀값 안정대책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쌀값 안정과 더불어 급감하는 쌀 소비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쌀소비 증대를 위한 정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