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월 21일 656조6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확정됐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전년(17조 3,574억원)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으로 부처 설립 이후 처음으로 18조원을 돌파했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직불금을 3.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을 위한 사업,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363억원 → 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4천명 → 5천명)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7,650억원 → 1조 700억원)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신규, 300억원)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신규, 50억원) 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 노후 수리시설을 개선(5,548억원 → 6,132억원)하는 등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288억원),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70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과 천원의 아침밥(48억원) 및 외식업체육성자금(1.7억원, 융자규모 500억원) 등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 사업,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비용(157억원), 그린바이오 소재 생산시설(2억원), 스마트농업 보육센터(25억원)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사업 등 37개 사업에 총 883억원이 추가로 반영했다.

반면, 집행이 부진하거나, 일부 예비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정(△821억원)되었는데,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43억원), 임대형 스마트팜(△42억원), 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3억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김재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