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말레이시아 첫 수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등 성과도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농장과 식탁은 지난 한 해 우리 농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1차 선정하고 그 중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최종 10개의 뉴스를 선발했으며, 2개의 보너스 기사까지 12개의 기사를 선정해 발표한다.
1. 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산 쌀의 공급과잉과 가격 폭락에 대한 후속 조치로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과 논에 타 작물의 재배 지원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2022년 9월 국회 제2차 전체 회의에 부쳤고 같은 해 10월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시키며 법 개정을 방해하자 국회법 8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농해수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3/5 이상 찬성을 확보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게 된다.
2023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직회부로 본회의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야 하는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으며,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부의 직후 여야에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요청과 국민의힘의 반대를 고려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2월 27일 쌀 자동시장격리 조건인 초과 생산량 3%, 수확기 쌀값 5% 하락 경우를 6%와 10%로 늘린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은 이를 다시 수정해 쌀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5~8%까지 떨어지는 경우로 조율해 중재안을 받았다. 민주당의 이러한 적극적 모습에도 정부·여당이 요지부동이자 김진표 의장은 이번에는 수치를 3배로 늘렸다. 쌀 자동시장격리 조건을 초과 생산량이 9%거나 가격이 15%까지 떨어지는 경우로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여기에 '3~9% 초과생산 또는 5~15% 가격하락 시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추가했지만, 정부·여당은 받지 않았다.
2023년 3월 23일,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의원은 대부분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반대했다. 총 266명 가운데 찬성 169표(반대 90, 기권 7)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의 요구안을 (거부권 행사) 제안하겠다"라고 밝혔고 2023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안이 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반대 측 입장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재정을 낭비하게 하는 법률이라고 반박했지만, 찬성 측은 논타작물재배사업 명문화로 정부가 책임 있게 쌀 수급조절에 나서게 하는 법이라고 맞섰다.
2. 쌀값 20만 원을 사수하라
정부와 여당은 2023년 4월 6일 개최된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쌀 수급균형 회복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80kg 유지를 골자로 하는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 마련해 발표한다.
이를 위해 가루쌀 활성화, 품질 고급화 등에 나서고, 전략 작물 직불제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1.6만ha 줄이고 7개 시도에도 쌀 적정 생산 대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다.
문제는 쌀 가격 안정 약속이 아닌 수확기 쌀 가격 20만 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함에 따라 쌀 가격을 더 심도 있게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졌다.
한편 2023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370만 2천 톤으로 작년보다 6만 2천 톤(1.6%) 감소하는 등 시장격리 요건을 밑돌았으나 산지 쌀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11월 8일 정부양곡 공매 미시행, 산물벼 정부 전량 인수, 재고 물량 사료용 전환 등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쌀 가격 내림세가 멈추지 않고 20만 원을 밑돌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9일 내년 식량원조 물량 10만 톤 중 5만 톤은 농협 등이 보유한 민간 재고 물량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식량원조 규모가 5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물량 전량을 정부양곡이나 수입쌀이 아닌 민간 재고를 활용함으로써 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연초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농심을 달래는 방안으로 수확기 쌀가격 20만 원을 약속하면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수확기 쌀가격 20만 원은 수확기 평균 쌀가격이지 수확기 전체 20만 원을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며 해외 원조 물량 농협 재고 활용계획 발표 이후 수확기 쌀가격의 내림세는 크게 줄어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3. 축산자조금법 개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축산자조금제도 개편 계획’을 공개하고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자 축산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의 자조금 제도 개편 계획의 핵심은 현행 축산단체와 생산자단체 중심의 지배구조를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법인화해 사실상 공공기관화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소비 촉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조금 사용처도 확대해 수급 조절, 방역, 환경 등으로 자조금 사용 범위를 다각화하고, 축산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거출금액을 상향해 가격하락에 대비하는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자조금 제도는 정부가 아닌 축산단체 농민운동의 산물이고 축산농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인 만큼 정부의 개편 방향은 즉각 축산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개편 계획 강행을 계속해 내비치다가 9월 말 슬그머니 철회하게 된다.
4. 신동진 쌀 논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품종에 신동진·새일미를 추가하는 공문을 2023년 1월 전국 17개 시·도에 보내고 2025년부터는 정부 보급종(종자) 공급도 중단할 계획을 발표했다.
쌀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 정부는 다수확 품종을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면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고도 쌀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다수확 품종은 밥맛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나, 신동진은 수확량도 많고 밥맛도 좋아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이다.
신동진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390억 원 가량 들여 개발한 쌀로 1999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2022년 기준 전국 쌀 재배면적 1위(13%)로, 쌀알이 굵고 밥맛이 좋아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로 가장 많이 선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우수한 품종을 정부가 쌀값 안정을 이유로 종자 보급까지 안 하겠다고 나오니 신동진 품종을 브랜드 쌀로 활용하는 지역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지역은 많은 지자체가 신동진을 지역 품종으로 선정해 각종 양곡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전북지역 농민단체, 전북도의회, 전북도 시군 의회와 농민단체들이 잇따라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도 한발 물러났다. 신동진 품종의 공공비축미 제외 시기를 2024년에서 2026년으로 뒤로 미루고 각 지자체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5. 한우 공급과잉…. 1년 내내 할인행사
2022년 11월 한우 가격이 급락한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3일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한우 소비를 늘려 가격하락을 막겠다는 핵심 골자로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평시 20%, 비수기에는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가공 급식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육류를 한우로 대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우 수출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월 계획 발표 이후 전국의 하나로마트 등에서는 ‘소프라이즈’니 해서 연중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할인행사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가격 회복도 소비도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2021년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정육점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한우 경락가격을 끌어올린 바 있는데, 정육점과 식당의 경우 경락가격에 영향을 주는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경락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었으나 2023년 정부 지원 할인행사는 주로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매장을 통해 이뤄지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었단 평가다.
6. 한우 말레이시아 첫 수출
한우가 말레이시아에 첫 수출에 성공하며 가격하락으로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던 한우 업계에 큰 희망을 품게 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지역으로 할랄 인증을 받은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는데, 까다로운 할랄 인증을 완료하고 첫 수출길에 오른 것이다.
말레이시아 공식 수출 발표 직전 국내에 구제역이 발병하며 수출이 무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졌지만, 국내 백신 방역 조치 등을 종합 고려해 수입을 결정하였고 수출기념 행사도 개최될 수 있었다.
7. 원유가격 인상 용도별차등가격 적용
목장에서 유업체로 납품하는 원유가격 조정 협상이 11차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극적 타결됐다. 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는 7월 27일 개최된 ‘용도별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용도별 원유 기본가격 인상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 소위원회는 음용유용 원유 기본가격을 리터당 전년 대비 88원 오른 1,084원, 가공유용 원유 기본가격을 87원 오른 887원으로 결정했다.
음용유용 가격은 협상 범위가 69 ∼ 104원/ℓ인 상황에서 생산비 상승 및 흰 우유 소비감소 등 낙농가와 유업계의 어려움을 모두 감안했고, 가공유용 가격은 협상 범위가 87 ∼ 130원/ℓ이나 수입산 유제품과의 가격경쟁을 위해 협상 최저 수준에서 결정했다.
또한,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원유 기본가격 인상 시기를 8월 1일에서 2개월 연기해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업체의 제품 가격 반영 시기는 올 4분기 이후부터 본겨고화됐다.
8. 소 럼프스킨병 발병
10월 19일 소럼피스킨병 발병 신고가 들어온 이후 충남과 경기, 전북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발병 신고가 이어지며 방역 당국을 긴장하게 했다.
방역 당국은 미리 마련된 메뉴얼에 따라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으며, 발병 지역의 이동 금지명령과 함께 감염이 확인된 농장의 소를 예방적 살처분 하는 등 강력한 방역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소 전 두수에 대한 백신접종을 추진키로 결정한 이후 11월 10일 백신접종을 완료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프로그램을 선별적 살처분으로 완화하고, 12월에는 이동 금지나 소 반출입 제한 조치 등을 모두 해제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주로 관리했던 방역 당국은 앞으로 럼피스킨 질병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올해는 말레이시아 한우수출을 앞두고 구제역 발병하고, ASF 산발적으로 발병하는가 하면, 럼프스킨병 방역 조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축산업계와 방역당국을 괴롭혔다.
9.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30일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상품거래가 체결된 이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돼 물류 최적화가 이뤄지며 기존 대비 유통단계가 단축(3단계→1~2단계)되고 유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된다. 구매자도 전국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
공식 출범 이전에 플랫폼 기능 점검·보완을 위해 추진한 파일럿 사업 기간 중 거래 사례(10월 16일~11월 10일, 111건)를 분석한 결과, 산지 직접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절감 효과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은 오프라인 대비 4.1% 상승하고, 유통경로 단축 및 물류 최적화로 인해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7.4%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10. 농협법 개정 불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5월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년 넘게 계류되어 있다. 각종 현안에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농협법은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12월 내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데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농협회장 연임을 가능케 하는 조항 때문이다.
지금까지 농협법은 농협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 왔다. 비상임으로 한다거나, 단임제로 한다거나, 농협회장을 전체 조합장에서 대의원이 선출토록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모두 농협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었는데, 이번 재선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은 지금까지의 농협법 개정 방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11.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보너스)
전북 부안에서 개최된 잼버리 대회는 파행을 거듭하다 조기 철수하는 등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다. 잼버리 파행으로 지난 7월 여론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 문제는 그 후폭풍이 전북 새만금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2024년도에 부처에서 반영한 예산은 새만금 관련 예산은 6,626억 원이 부처 반영액으로 올라갔는데 기재부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73%인 5,147억 원을 삭감하고 정부 예산으로 1,479억 원을 편성했다.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전북도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돌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12. 첫 여성 농식품부 장관 인선 초읽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사상 처음 여성이 지명됐다.
윤석열 정부는 연말 개각에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송 후보자는 1957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학위 수여 직후 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농촌정책연구부장, 기획조정실장, 부원장, 농업관측센터장,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등 원내 주요 요직을 거치며 농업과 농촌 정책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송미령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김보현, 허신행, 이동필 장관에 이어 농촌경제연구원 출신 네 번째 장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며, 연구원장이 아닌 일반 연구위원 출신으로는 첫 장관 임명이 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역대 장관 중 첫 여성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