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조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농민단체, 농특세·농어촌상생기금·노후저수지·재해보험 등 살펴야
지도자회 정부 보조금 삭감 불구...사회공헌활동·지도자농업기술명장사업은 계속 추진
농협중앙회장 연임이 걸려 있는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협 회장 임기 문제 때문에 지도자회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농협법 개정안을 도출할 당시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동시에 담아 놓았기 때문이다.
박대조 회장(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이하 지도자회)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상호금융 자산 1조원 이상 되는 회원농축협에 농산물 100억원 이상 유통을 의무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농협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박대조 회장은 농협 특히 상호금융 자산 규모가 큰 도시농협의 역할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온 인물이다. 대다수의 도시농협들이 적은 수의 조합원을 유지하면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도시농협이 직원들을 위한 농협에서 전체 농업인을 위한, 농촌형 조합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상호금융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농축협은 전체 1300여 농축협의 1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며 130개의 농협이 100억원 규모로 농산물을 구매해 유통한다면 농촌 조합으로부터 1조3000억원 규모의 엄청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된다며 농산물 유통의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조합 1개가 적어도 20개 조합과 계약을 맺어야 연중 농산물 매입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되면 경제사업 비중이 높은 농촌형 조합의 숨통이 트이고 농협의 공동판매 기능 강화로 농가들의 경영도 크게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농협회장 연임 문제로 제동이 걸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농협중앙회가 이 문제에 진정성을 갖고 움질일 수 있도록 농협회장 임기 문제와 결합시켜 놓은 것이라고 밝히고 필요하다면 농협회장 임기 문제는 제외하는 수정안이 만들어져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대조 회장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빌미로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무분별하게 적용해 들어오는 일이 빈번해졌다며, 지난해 양파와 대파의 할당관세 적용으로 양파와 대파값이 폭락하며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며 할당관세 적용으로 촉발된 농가 손실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도 농민단체들이 감시하지 않아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농업공약에 두루뭉술해 이행여부를 감시하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다만 직불금 증액을 약속만큼은 명확히 한만큼 조기에 직불금 예산을 확보하도록 농정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5년차라고 밝히고 5년을 기점으로 공익직불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이야기했다.
박대조 회장은 이외에도 농민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야할 분야가 많이 있다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 기반시설 확충,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농어촌특별세는 제대로 걷혀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미국과 유럽 등과의 FTA 체결 이후 만들어진 농어촌상생기금은 어떻게 조성되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에 맞춰 농산물도매시장 기능 강화와 전환문제, 노후저수지의 개보수, 농산물재해보험 적용 확대와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확보된 재원의 활용 등등 우리 지도자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야할 분야라고 밝혔다.
올해 지도자회는 정부의 보조금이 전액 삭감으로 핵심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도자회를 비롯한 농민단체가 정부의 지원없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촌지도자회는 2024년 주요 아젠다를 ‘가격 걱정 없는 농업, 재해 걱정 없는 농업’으로 정하고 농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지도자회는 농촌사회공헌 및 환경정화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장학금 9억5,400만원 전달과, 쌀 1만3,890kg을 전달했으며, 환경정화활동에 총 1만140명이 참여해 영농폐기물 554톤을 수거 처리했다.
지도자 회원들이 보유한 영농기술이 후대에 계속 전될 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농업기술명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각 분야 100명의 명장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