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축산자조금 제도 개선 및 활용 등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세계 경제 둔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 기술변화가 한국 농업·농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메가트렌드 및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을 고려해 올해 추진해야 할 농정 과제를 중심으로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농경연이 선정한 10대 농정이슈는 △농업경영 안정장치 확충 △농업 구조변화에 따른 고용노동력 공급체계 혁신 △중장기 수요에 대응한 식량 및 축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빅데이터 기반 안정적 농산물 수급 관리 △농식품 유통 디지털 온라인화와 스마트화 촉진 △농촌 재생 추진 △농식품 기후변화 적응 강화 △신성장동력 활용한 농업 부가가치 증대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국제농업협력사업 확대와 지속가능성 확보이다.
이 보고서의 책임자인 유찬희 연구위원은 “농업경영이 안정돼야 영농 활동이 유지될 수 있고 △식량안보 △국토 공간 관리 △농촌 사회 활성화와 같은 공익 기능이 창출될 수 있기에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수입(소득) 변동성 완화, 농업소득 지지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벼 재배면적 감축, 타 작물 재배 확대 노력을 지속하면서 식량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과 더불어 쌀 공급과잉을 완화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등 소비 확대 운동과 국산 밀·콩 판로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축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가 생산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조절해 수급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산 관측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축산자조금 제도의 개선과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빅데이터 기반 안정적 농산물 수급관리와 관련해 민관 협력의 수급 관리로 평년 수준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확보하려면 대표적인 수단으로 생산자와 산지 유통시설 간 재배면적을 유지 및 관리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계약재배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30일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을 계기로 계약재배 플랫폼을 구축해 △생산 농가의 계약재배 비율 향상 △소비지 유통업체의 품질 수준 △가격 안정성 △물량 △납품 시기 등 다양한 구매 요구에 대응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도매시장 첨단화 및 디지털 유통 혁신을 위한 기반 정비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농산물 유통 구조 정착을 위한 기반 정비 지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대 들어 농촌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인구 공동화 심화 및 농촌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재생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농촌 소멸 대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올해 시행할 새로운 제도들과 연계하여 지자체별로 특화된 농촌 소멸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