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가매입 쌀 등 10만톤 해외 식량원조 활용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등 ’24년산 쌀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 1천원 → 2천원 인상
지난해 수확기 연이은 쌀 가격 안정 대책을 통해 쌀 가격 20만원/80kg 대를 지켜냈지만 새해들어 다시 가격이 하락하며 20만원대가 무너지자 정부와 여당은 민간 보유 양곡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2월 2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부 여당 당정 협의회에서 결정됐으며, 이날 협의에서는 2023년산 쌀의 수급상황․전망 및 가격 동향 등을 논의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지난해 정부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 20만원/80kg 이상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서너차례 발표한 가격 안정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며 20만2,797원/80kg으로 마무리하며 약속을 지켜낸바 있다.
문제는 이후 산지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1월 25일자 쌀값은 194,796원/80kg으로 하락했다. 설상가상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면서 정부를 압박하면서 여당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년산 쌀값 하락은 과잉생산에 의한 문제보다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23년산 쌀의 초과생산량은 신곡 조기소진 5만톤, 쌀 소비감소 둔화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한 9만5천톤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가 출하물량이 농협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과거에 비해 재고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현장 의견과 재고상황 및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하여 민간 물량(주로 농협) 5만톤을 정부가 추가로 매입, 총 10만톤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쌀값 및 재고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윤석열정부의 쌀 수급정책인‘선제적 수급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작년에 전략작물직불제를 처음 도입하여 19천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 10만톤 이상의 생산량 감축 효과를 거두어 과잉생산에 따른 불안감을 낮출 수 있었다. 올해도 전략작물직불제를 더욱 확대하는 등 적정생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드론․인공지능(AI)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쌀 수급 예․관측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보다 빠른 수급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월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정은 보다 많은 학생이 더 좋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를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높아진 물가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담을 덜고 쌀 소비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