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재배면적 69만9천ha 설정
전략작물직불제 등 활용 감산 추진
2024년산 쌀 수요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재배면적은 69만9천ha로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4년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을 2만6천ha 감축하는 내용의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월 초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했고, 이 대책을 통해 2024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천ha로 보고 벼 회귀면적(1만ha)과 작황변수(7천ha)를 감안하여 2만6천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하여 1만51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천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500ha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7400ha를 합해 목표면적 2만6천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했으며,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를 100만원/ha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씩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전체 27천ha(신규 16천) → 전체 45천(신규 15.1천))하여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여 쌀값 안정과 시장격리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벼 재배 회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쌀 농가 및 생산자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