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이 대의원 총회의 한차례 연기와 한차례 무산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15일 개최되어 승인, 의결되면서 올해 한우자조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기게 됐다.
하지만, 2024년 사업계획 논의 과정에서 운영비와 관련한 ‘사업 계획 수정동의안’ 발의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채 기존 사업계획으로 최종 통과되면서 일부 대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으며 강력 반발하는 등 거친 분위기로 얼룩졌다.
’24년 사업계획 292억3820억 원...전년대비 53.3%↓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2024년 총 292억 3820만원의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전년 대비 53.3%인 333억 원 감소한 것으로, 특별 할인판매를 통한 소 값 안정 등 지난해 정부가 긴급 편성한 230억 원이 삭감된 영향이다.
사업별로는 ▲소비홍보 57억1658만원 ▲유통구조 17억4265만원 ▲교육 및 정보제공 37억 8777만원 ▲조사연구 10억400만원 ▲수급안정 118억 7276만원 ▲운영관리 22억6800만원 ▲예비비 12억8536만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심상복 대의원(경북 영주)은 2024년 사업계획 중 운영관리 부분과 관련해 '직원 급여 인상은 제외하되, 위원장 출무수당 및 대의원회 참석 수당 등 각종 운영관리비용의 인상안을 재심의해 동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한우 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의 경영이 악화된 가운데 자조금의 총 예산 감소로 모든 사업비 역시 일괄 감축된 상황에서 관리위원장과 대의원, 관리위원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운영비 인상을 동결, 소 값 안정에 집중하자는 설명이었다.
2024년 한우자조금 운영관리 부분 예산에 따르면 사무국 직원 임금 3% 인상을 비롯해 위원장의 출무수당은 월 300만원에서 출근일수에 따라 일일 20만원으로 올려 월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으며, 월 40만원의 중식비와 교통비 지급도 신설했다. 관리위원의 회의 출장 수당도 20만원 회의비에 교통비를 실비로 추가 지급하는 한편, 대의원의 대의원회 참석 수당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운영관리비용은 전년 20억951만원에서 12.9%늘어난 22억6815만원으로 늘려 잡았다.
“한우농가 어려움 심화...각종 수당인상 보류를” 수정발의(안), 상정 안 돼
하지만 대의원 총회에서는 202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이 대의원들의 동의와 제청을 거쳐 이미 통과된 상황이라며 심상복 대의원의 발의를 수정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논의 사항으로도 상정하지 않았다.
일부 대의원들은 회의 진행 절차상 최종 의사봉을 두드리지 전에는 어떠한 수정(개의), 재수정안(재개의)이 발의될 수 있으며,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통해 공식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은 최종 의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타봉하며 사업계획 통과를 매듭지었다.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 계획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대의원회 내홍의 불씨는 여전해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상복 대의원은 “올해 경기 침체 장기화와 소비 감소로 소값의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종 운영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사업계획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당한 회의 진행 절차가 무시된 채 집행부의 의지대로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북 김천의 한 대의원은 "올해 자조금 총 예산을 비롯한 모든 사업부분의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위원장의 출무수당을 비롯한 관리위원, 대의원 수당 만 홀로 인상하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의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수렴되지 않고 묵살되는 상황에서 들러리일 뿐인 대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