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융복합산업 관련 적합한 일자리모델 지원
농업・융복합산업 관련 적합한 일자리모델 지원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4.02.29 10:10
  • 호수 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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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거점-네트워크의 혁신생태계 조성해야
민간 인프라 연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도모
청년세대 통해 농촌혁신 주체 세대교체 필요
비농업분야 청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돼야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획기적 정책 전환 시급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우리나라는 총 인구의 감소,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고령화 심화현상이 중첩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소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총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에서 2022년 5,169만 명으로 약 0.26% 감소했고, 2030년에는 5,13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에서 2030년 85.5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출생아 수는 2022년 25만 명에서 2025년 22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1월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2024 농업전망’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 고령인구 비율은 25.3%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촌 인구는 2022년 소폭 감소했지만, 입지에 따라 인구 증가 지역과 감소 지역이 구분되는 공간적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876만 명에서 2020년 976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 961만 명(총인구의 18.6%)까지 소폭 감소했다. 농촌 인구는 2050년 무렵에는 약 845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 변화는 고르지 않은데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농촌의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비수도권 군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2년 25.0%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면 지역의 고령화율은 32.4%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위 연령 또한 56.3세에 달한다. 면지역의 인구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2024 농업전망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요약해서 게재한다.

 

농촌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촌재생 필요

농촌소멸과정은 주민 공동체의 붕괴와 생활서비스 감소에 기인하며, 결국 지역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악화와 국토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훼손하는 차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농촌소멸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주민 공동체 기반이 붕괴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구하지 못해 사실상 지역사회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외국에서는 농촌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농촌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촌재생은 단순한 인구증가 시책이나 지역개발 사업이 아닌 농촌 지역사회 자본의 쇠퇴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으로 선순환 과정을 만들거나 하향 추세에 대응하는 순환과정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도 농촌의 가치를 높여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가능성의 장소로 농촌재생이 필요하다. 이에 농촌재생을 농촌소멸에 대응해 주민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복원하고, 국민이 살고 일하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농촌재생정책, 농촌의 가치 및 삶의질 향상에 초점

농촌소멸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농촌의 주거·일·쉼 공간으로서의 기능 쇠퇴와 문화·경관·공동체의 훼손까지 포함한다. 농촌소멸에 대응한 재생 전략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간의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기존 제도의 혁신과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부 농촌에서는 부족한 인적자원과 서비스 공급 역량에 대응해 ICT·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주거환경과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있다.

필요한 지역이 필요한 재생 사업을 필요한 만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연계하고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등과 같이 소멸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각 부처의 정책·사업의 시행기준을 완화해 지자체가 필요한 정책·사업을 연계·통합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농촌의 미래를 전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생 사업들을 실효적으로 통합·추진할 수 있는 재생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때 농촌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재생 정책은 기존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농촌재생 정책은 농촌 인구감소를 포함해 농촌의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농촌재생 추진체계 구축해야

농촌소멸은 단순한 인구감소 현상이 아니라, 농촌의 주거·일·쉼 공간으로서의 기능 쇠퇴와 문화·경관·공동체의 훼손까지 포함한다. 농촌소멸에 대응한 재생 전략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간의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기존 제도의 혁신과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인적 자원과 서비스 공급 역량에 대응해 ICT·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주거환경과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주민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재생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촌재생은 기존 정책·사업의 시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한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만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 연계 및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소멸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등과 같이 각 부처의 정책·사업의 시행기준을 완화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사업을 연계·통합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농촌의 미래를 전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생 사업들을 실효적으로 통합·추진할 수 있는 재생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때 농촌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농촌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민 공동체는 행정이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지역문제를 조직화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새로운 재생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일본의 농촌RMO(지역운영조직) 사례에서는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각종 조직이 영농, 경제활동, 생활서비스 및 돌봄 제공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농촌재생은 지역에 소재한 인력·자원·기술·시설을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발전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융복합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추진하는 분업화·전문화된 비즈니스 활동들이 연계·통합적으로 지역 내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전체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전문성이 더욱 고도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방식이 돼야 한다.

농촌에 다양한 일자리·경제활동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나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삶의 질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농촌지역의 공간 특성상 서비스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방식으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 지역은 인구 변화와 일자리, 경관과 자원, 주민 공동체 활동 여건 등이 매우 다르다.

동일 지자체 내 모든 지역이 유사한 소멸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슷한 재생 전략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농촌소멸 현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간 단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생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간 단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인구는 유지되지만 중심지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배후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귀농·귀촌인이 늘어나면서 배후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지역은 서로 다른 재생전략이 적용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재생 정책은 기존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농촌재생 정책은 농촌 인구감소를 포함해 농촌의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시·군 단위 인구감소를 다루지만, 농촌재생 정책은 보다 세분화된 정주계층 단위, 즉, 읍·면·마을의 인구감소와 재생을 다뤄야 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통해 농촌재생 도모해야

농촌 재생을 위해서는 혁신 역량 강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측면에서 농촌에서 살며 일하고 쉬는 사람과 그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재생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 제도와 법률을 농촌소멸·재생 패러다임에 맞도록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농촌재생을 도모하도록 한다. 농촌에서 활동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이들이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농업・융복합산업 관련 자원 현황, 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경제·일자리모델을 지원하고, 사람-거점-네트워크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협력적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측면에서 농촌소멸·재생은 지역 사회 전체의 이슈로, 특정 시·군이나 읍·면이 소수의 사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농촌재생을 위해서는 지역 간, 사업 간, 지자체-주민 간 연계·협력과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필요한 지역에 추진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측면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ICT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서비스 접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 인프라 연계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농촌 소멸 위기… 농촌 새롭게 활성화시켜야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일부 농촌은 소멸 위기에 내몰려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초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농촌은 자연 감소와 인구 유출의 사회적 감소 심화로 노동력 부족 및 생산활동의 저하, 삶의 질 관련 각종 서비스의 부족 등의 현상이 일어나 지역사회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대응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활성화의 핵심 전략으로 등장한 것이 세대 교체이다. 청년의 신규 유입과 이탈방지와 더불어 이들이 가진 새로운 생각과 역량을 통해 농촌을 새롭게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른 연령층보다 유출이 심한 청년층이 농촌으로 유입해온다는 것은 농촌 지역사회에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고 농촌 발전을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미래세대에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서 청년이 갖는 인구학적·사회적·경제적 중요성에 비해 농촌 청년 관련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다. 농촌 청년에 대한 논의나 정책은 농업 종사 청년 중심으로 이뤄져, 대다수 농촌 청년이 얼마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보니, 도시 청년과 차별성 없는 농촌 청년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 청년, 농촌 인구의 23% 차지

농촌 청년은 청년의 15.8%, 농촌 인구의 23.7%를 차지한다.

2020년 통계청 기준 청년 인구는 1,47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4%를 차지한다. 농촌에는 청년이 232만 명(15.8%)이 살고 있고, 농촌 주민(976만 명) 중에서는 23.7%를 차지해 도시(29.5%)에 비해 낮다(면 지역 청년 비율은 21.1%, 읍 지역은 26.2%).

성별로는 농촌 청년 중에서도 여성이 적었는데, 30대보다는 20대 이하 청년 여성이 더 적었다. 청년층 내 여성 비율은 농촌이 42.1%로 도시(48.4%)에 비해 낮고, 농촌 지역 중에서는 면 지역(38.9%)이 읍 지역(44.5%)보다 여성 비율이 더 낮았다. 연령별 농촌 청년 여성 비율은 30대가 43.3%, 20대 이하가 41.0%이고, 면 지역은 20대 이하 청년 여성 비율이 38.1%로 읍 지역(43.1%)보다 낮았다.

농촌 청년 중에 2/3는 귀농귀촌 청년이다.

현재 농촌과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지역 유입경로별 분포를 보면, 농촌 청년의 경우 농촌 출신이 61.0%(농촌 출신으로 농촌에 계속 거주 35.0%, 농촌 출신으로 도시 생활 후 귀촌 26.1%), 도시 출신 귀촌 39.0%였다. 도시 청년의 경우 도시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가 86.5%, 농촌에서 이주한 경우가 11.0%, 도시 출신으로 농촌 생활 후 도시로 재이주한 경우가 2.5%였다.

 

농촌 청년의 주택 만족도 도시보다 높아

농촌 청년 중 청년농은 5.5%에 지나지 않는다.

농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 분야는 농림어업(전체 주민의 22.8%가 종사)이지만, 청년의 경우는 제조업(24.9%), 도·소매업(11.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8%), 숙박 및 음식점업(8.2%), 교육·서비스업(6.1%), 운수 및 창고업(5.6%) 등이 농림어업(5.5%) 보다 많았다.

농촌 청년의 소득은 도시보다 적었지만 만족도는 높았으며 농촌 청년은 자가 비율이 높고 더 넓은 면적에서 주거비 부담이 덜해 주택 만족도가 도시보다 높았다.

농촌 청년의 주거 환경과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보다 낮았다.

청년의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불만족 비율은 농촌이 17.9%로 도시(11.3%)보다 높았다. 구체적인 주거환경 요인별 만족 정도를 보면 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 대중교통, 교육환경 등에서 도시에 비해 농촌 청년의 불만족 비율이 높고, 공원 녹지, 보행안전, 치안범죄, 청소·쓰레기 처리 등은 비슷하고, 주차시설, 소음, 대기오염 등은 도시가 농촌보다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농촌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정치 역량과 효능감이 도시 청년보다 낮았으며 농촌 청년의 정치 역량 및 효능감도 도시에 비해 대체로 낮았다.

 

마상진 연구위원이 ‘농촌 청년 실태와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마상진 연구위원이 ‘농촌 청년 실태와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농촌 청년, 도시 청년보다 행복하다

농촌 청년은 도시 청년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청년의 행복3)은 다양한 국가 통계를 통해 조사되고 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와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삶의 만족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행복 조건 충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농촌 청년 중에 만족하는 비율은 40.4%로 불만족(15.2%)하는 비율보다 높고, 도시 청년(만족 39.9%, 불만족 17.4%)에 비해서도 높다(5점 척도 기준, 농촌 3.33점, 도시 3.28점). 사회조사의 경우 농촌과 도시 청년의 삶의 질 만족 수준이 비슷(2019년 농촌 3.51점, 도시 3.49점, 2020년 도시·농촌 모두 3.51점)했다. 한편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촌 청년(3.21점)이 도시 청년(3.13점)에 비해 행복 충족도가 높았다. 4개 조사를 종합하면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대체로 농촌 청년의 행복도가 도시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다.

 

농촌공동체 통해 지역사회 역할 활성화시키자

농촌 청년 정책을 청년 정책(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과 농촌 정책으로 나누고, 각 정책에서 농촌 청년의 삶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청년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농촌 정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청년 정책에서 농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지자체 역량에 따라 지역 편차가 컸다.

청년기본법 시행(2020. 8. 5)에 따라 일자리 중심으로 파편적으로 추진되던 청년 정책들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화되고 청년들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년 정책에서 농촌에 대한 배려는 특별히 없고,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지자체 내에서는 인구 밀집 지역 중심의 정책 추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농촌 청년들은 도시 청년보다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청년 정책의 경우 추진되는 사업 대다수가 농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으로, 다양한 직업 배경을 가진 농촌 청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여전히 청년의 농촌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삶의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농촌 청년과 주민들의 지자체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청년 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촌 정책 추진은 농촌 청년의 이탈최소화와 도시 청년의 지속적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이 다양한 농촌 생활 분야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살면서 농촌의 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역할을 활성화시켜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비록 청년 인구의 자연적인 감소를 막기는 어렵지만, 도시와 농촌 간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도시 청년의 신규 유입 및 농촌 청년의 지속 거주를 장려하는 종합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

 

▲ 마상진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마상진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청년들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 지원 필요

농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청년들은 그곳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려는 경향이 크며,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착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도 높다. 청년들의 독특한 가치관과 삶의 지향점을 이해하고, 그들이 농촌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청년 정책의 추진에 있어 어떤 세대보다 정책 대상의 주체적 참여와 당사자성이 강조되는 바, 청년들이 농촌에서 스스로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고용, 소득, 주거, 복지, 문화생활, 사회적 참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어려움은 농촌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의 부족과 시장의 실패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일자리 창출만을 목표로 하는 단일 정책보다는,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화 및 도시화의 빠른 진행으로 인해 농촌 주민 간 감정적 유대와 친밀감, 공동체 의식 및 일체감 등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농촌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년 세대내 소통과 기성 세대와 소통을 촉진하고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훼손된 농촌의 사회적 자본을 복원하고, 정부 대응의 부족으로 생겨난 사회적 문제들을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 활성화 핵심 인력 확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구축

따라서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청년의 농촌 정착 지원 △농촌 청년 활동가 육성 및 취창업 교육 △농촌 공동체 및 지역개발 활성화 △청년 주도 농촌의 디지털 전환 △미래 세대를 위한 농촌 교육 △농촌청년 정책 추진 체계 확립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농촌 청년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청년세대의 양적 확보가 바탕이 돼야 한다.

농촌 지역 출신 청년들의 농촌 지속 거주와 더불어 도시 청년의 이주 단계별 전략을 통해 농촌에서의 삶을 원하는 도시 청년들의 농촌 이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취창업지원과 더불어 정착단계에서의 다양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단위 농촌 청년 학교 운영 △농촌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농촌 청년 기본 수당·주택 제공 등이 시급하다.

농촌의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 성과가 최대한 지역 내에 보전되도록 하면서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추구하는 소위 농촌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 내부의 내생적 역량 및 혁신 주체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다수의 농촌 지역에서 혁신 주체의 부재, 기존 혁신 주체의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변화에 적응력 부재의 문제를 겪고 있다.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 혁신 주체의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농촌 청년활동가 육성 △농촌 청년 활동가 및 창업가 지원 △농촌 소상공인 승계 지원 등을 통해 농촌 활성화 핵심 인력 확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농촌 청년 공간 조성을 통한 소통 활성화 △농촌 청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종합형 지원 △읍·면단위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을 제안한다.

또한 농촌 청년의 도시로의 이탈 요인으로 불편한 주거환경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농촌 주거환경 및 여가·문화 여건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농촌은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와 편의시설이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의 주민이 넓은 지역에 떨어져 사는 상황에서 피치 못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농촌의 불리한 생활 인프라의 개선은 기존과 같은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아날로그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요원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농촌의 건설을 통해 농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농촌의 삶의 질 관련 각종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 농촌 계획 수립 △스마트 농촌 거점 구축 △농촌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다양한 농촌 청년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일부 과제들은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들의 연계 또는 일부 보완 차원에서 제안됐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정부 이후 청년농 육성을 위해 과감한 예산 투여와 정책 기반 조성으로 수십년 간 감소해오던 농업 종사 청년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있어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농업분야 청년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 ‘농촌청년법’ 제정과 더불어 농촌활동가 육성을 위한 △한국농촌대학 설치 △농촌 후계자 제도 도입 △농촌 청년 기본 수당과 주거 제공 △농촌의료·교육 분야 청년 전문인력 육성 △청년주도 농촌의 디지털 전환 등 기존에 없는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1~2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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