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직불제 개편 신중에 신중 기해야
[팜썰]직불제 개편 신중에 신중 기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2.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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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폐지만이 올바른 방향 아냐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과연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는 직불제 개편 방향이 올바른 것일까. 쌀 목표가격은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수확기에 산지 쌀값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제도 때문에 쌀 생산자들의 소득에 도움을 줬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의 95% 이상을 보전해주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학계에서는 쌀 목표가격의 부작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배면적·생산량 증가, 쌀 생산 과잉 문제, 재정소요, 대농에게만 혜택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쌀에 집중된 직불제 방식을 바꾼다는 계획 아래 정부안을 만들고 있다. 정부안의 핵심이 바로 변동직불제 폐지다.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 자동적으로 기준점이 되는 쌀 목표가격도 사라지는 것.

이처럼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불제가 개편된다면 쌀에 집중됐던 것이 해소돼 작물 구성이 다양해지고, 중소농가와 대농 간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쌀 농가 입장에서 변동직불제는 수매제 폐지에 따른 소득보전 지원제도이며, 쌀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경영안정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 후 허탈감은 상상이상 일 것이다.

이런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 개혁에 따른 기존 수혜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책 개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성과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나온 정부의 안을 보면 이런 장치가 전무한 상태다. 단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 다 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법인만큼 개편 문제도 농가소득이 더 보장되는 쪽에서 개편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는 직불제 개편 방향이 올바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직불제 개편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개편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직불제 개편을 논하기 전 아직까지 차일피 미루고 있는 쌀 목표가격부터 빨리 정해 농민들이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