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국회 빨리 열고 목표가격 지급해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쌀 목표가격을 80kg 1가마당 2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1만 7000원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의 따르면, 내년 총선 등의 변수와 현장에서 요구(24만 원 이상)하고 있는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 2533억 원이 모두 소진되는 범위 내에서 목표가격이 설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목표가격이 21만 7000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21만 7000원’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2018년산 수확기(10월~2019년 1월까지) 쌀값은 19만 3448원으로 확정된 상황으로 이대로 계산을 한다면 21만 1000원 이하면 변동직불금이 발동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간사)은 지난달 26일 열린 한 행사장에서 “여야 간사 간 쌀 목표가격을 20만 원 이상으로 합의한 상황이며, 개인적으로 21만 원 이상을 총리님한테 건의했다”면서 “특히 현재 기재부와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어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에서는 여야 간 의견을 모아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마친 상태고, 기재부의 최종 결단만을 남겨 놓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만 정상화 된다면 3월 임시 국회 중 쌀 목표가격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장의 농민들은 여야 모두 국회 보이콧을 멈추고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의 한 쌀전업농은 “농사준비에 한창인 농민들의 마음은 나몰라 하고 자신들의 일을 내팽개친 채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국회를 보면 속이 터진다”고 지적하며, “여야는 변동직불금 수령을 애타게 기다리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하루 속히 국회를 열어 목표가격을 설정해 더 이상 농민들이 농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