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

고진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장은 지난 9일 경상대 컨벤션센터에서 한국농업기계학회·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한국축산환경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9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한국은 기존 산업기반과 ICT기반 모두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본체력을 갖춘 나라”라며 “특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혁신이 가능하다”고 추켜세웠다.

고 위원장은 하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경쟁 국가에 비해 뒤 떨어지고,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 동력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인공지능(AI) R&D 전략을 추진 중인데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최고급 AI 인재 양성(5000명), 개방 협력형 연구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몇 배의 예산을 투입해 인재 양성만 30만 명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도 국가의 정책에 따라 2025년까지 인재 양성 100만 명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MIT의 경우 AI 단과대학에서만 최고급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예산 편성과 전략을 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민간과 시장이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경직된 규제로 인해 새로운 시장 및 산업창출에 애로가 발생해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가 한국 시장 진출 시 규제 저촉을 분석한 결과 70% 가량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함께 기조강연에 나선 이중용 서울대 교수는 스마트농업과 4차 산업혁명이 농업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스마트농업과 4차 산업혁명은 각 나라마다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진국 벤치마킹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적합한 창의적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농업과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IOT, ICT의 중요성이 부각되지만 농업문제는 농업 엑스퍼트가 주도할 때에 현실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과 초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상향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상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과장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가장 현실적 대안이자 농업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술 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을 통해 생산·유통·소비 농업 전 과정의 스마트화의 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는 ▲스마트농업과 융복합첨단농축산업 관련 기조 강연 ▲농기계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은용 기자 ley@faeri.kr

이은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