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우리 정부가 북에 식량지원을 직접 방식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최근 발표한 ‘시선집중GSnJ 제267호’에서 인도적 차원과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북한은 지난 2월 식량이 149만 톤 부족하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식량문제는 인도적 문제이고, 식량지원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식량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쌀을 지원한다면 올해 중 60만 톤, 내년 상반기에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10만 톤당 450~800억 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을 전달하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고 분배의 투명성 논란은 줄일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어 직접지원 방식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9일 한미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일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분배의 투명성 요구와 한계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필요에 따라 직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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