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농업·농촌은 뒷전 ‘문 대통령’…농특위 첫 전체회의 불참
[팜썰]농업·농촌은 뒷전 ‘문 대통령’…농특위 첫 전체회의 불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6.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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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농특위 뛰어봐야 아무런 성과 얻지 못해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는 말을 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농정 공약도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내세워 농정 개혁에 대한 의지를 엿보여 농업인들의 지지 속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농정은 한마디로 실망감의 연속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하나도 다를 게 없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가장 문제는 대통령 자신이 말과는 달리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만 해도 농정의 수장인 농식품부 장관을 8개월간 공석시키고, 청와대 농업관련 참모진까지 공석 상태로 두고 국정을 운영한 사실만 봐도 현장의 농업인들의 불만과 실망감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컸다.

이런 불만감을 잠재우기 위해 공약사항이었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를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25일 출범시켰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다부처·다기능적인 사안을 협의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방안에 대해 대통령 자문을 하는 기구다.

특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발전, 농어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농특위에 거는 농업인과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기대는 굉장히 크다.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농특위와는 기본 개념부터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정개혁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초석을 세워 줄 것으로 현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오는 18일 있을 농특위 현판식과 제1차 전체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업·농촌에 대한 소신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히기를 농업인들은 간절히 바랬다.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얼마나 농업에 관심이 없고 홀대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농특위가 출범하면 뭐하나.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면 농특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물론 첫 전체회의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운영세칙 등을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상징성 면에서는 문 대통령이 꼭 참석해 농특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면 앞으로 농특위는 운영상 ‘천군만마’를 얻은 기세로 농정개혁과 미래 농업의 틀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됐을 것이다.

대통령이 농업·농촌을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리 농특위가 뛰어봐야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18일 현판식과 전체회의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농특위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농협중앙회장·수협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