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쌀 관세율 513% 지키고 밥쌀용 의무 수입량 늘어날까
[이슈초점]쌀 관세율 513% 지키고 밥쌀용 의무 수입량 늘어날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7.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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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이견 해소 조만간 검증 마무리 될 것”
5개국 쌀 TRQ 안정적 배분 요구…원칙대로 협상 마무리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는 지난 2015년 쌀 관세화 이후 5개국이 관세율 513% 등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5년간 검증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농해수위 상임위 현안보고에서 최근 국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그동안 이의 제기 상대국들은 적정 관세율이 200~300% 수준을 요구하며 협상이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 초기부터 5개국은 쌀 TRQ의 안정적 배분(국별 쿼터)을 요구, 우리는 관세율 513% 확보를 위해 국별 쿼터 배분 방법 등 협의했다”며 “이 결과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 TRQ(40만 9000톤)의 국별 쿼터 배분으로 관세율 513%를 확보하고 검증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식품부가 관세율 513%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별 쿼터 배분에서 밥쌀용 수입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5년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513%를 지킨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관세율을 지키는 대신 TRQ 물량 중 밥쌀용 수입을 더욱 늘려 국별 쿼터 배분을 하는 것은 국내 쌀 산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TRQ 물량 40만 9000톤 중 밥쌀용 비중이 가공용 보다 적은 상황인데 이번 협상에서 비율이 더 높아지면 농가와 국내 쌀 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식품부의 관세화 협상 보고에 대해 “관세 513% 관철은 긍정적인 결과다. TRQ 국별 쿼터가 적용될 5개 국가 외 나머지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TRQ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등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끝까지 면밀히 노력해 달라”면서 “특히 상대국이 현재 밥쌀용 의무 수입량 증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절대 수용 불가’함을 협상 마지막까지 원칙으로 가져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