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저조…3년간 목표대비 19% 출연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저조…3년간 목표대비 19% 출연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8.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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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혜 입은 민간 기업 출연 금액 ‘68억’ 그치고 있어
정운천 의원 “국정감사 수혜 기업 증인신청…독려 할 것”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민간 기업들의 참여 저조로 지난 3년 간 목표대비 19% 밖에 기금이 출연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10년 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이 합의해 조성된 기금이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 원, 2018년 231억 원, 2019년 상반기 35억 원으로 총 576억 원에 그치고 있어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 원 대비 19.2%에 불과하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68억 원(12%)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5대 기업 임원들은 기금출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올해 민간기업의 출연액수는 12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농어촌상생협력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금출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FTA 비준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여야가 합의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근거법인 FTA농어업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현 문재인 정부가 기업 옥죄기에 열을 올리면서도 유독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