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예산구조개편·예산집행 문제점-개선방안 등 발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 농정예산 전환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공동으로 내달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헌 인천대 교수가 ‘농정예산구조개편, 방향과 과제’,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원이 ‘농정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학계 전문가, 관련부처공무원, 이해관계단체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하고, 청중과의 질의응답 등 자유토론도 이뤄질 계획이다.
박진도 위원장은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에 맞게 향후 농정예산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이며 관련한 연구용역의 개시 보고회 성격도 겸하게 된다”며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공익기여지불’ 예산을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농정예산의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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