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현행 직불제 개편안 국회 제출…개편이 능사 아니다
[이슈초점]현행 직불제 개편안 국회 제출…개편이 능사 아니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9.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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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논밭 직불제 통합·소농직불 신설·농업인 의무 강화 등 내용 담아
일부 농업계 “현행 직불제 크게 문제없어…공론화 과정 거쳐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논밭 직불제 통합과 소농직불 신설, 농업인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직불제 개편 방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정이 추진하는 직불금 개편 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했다.

특히 면적에 비례해 지급되기 때문에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나눠 가지며, 1ha 미만의 72%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8%를 나눠 가지는 불평등한 구조였다는 평가다.

여기에 5년마다 변경하는 ‘쌀 목표가격’만 그 때 그 때 관심을 받았을 뿐 직불제의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14년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현행 직불제 중 6개를 해당 법에 통합해 전면 개편하도록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쌀 목표가격제도 즉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농업 선진국과 같이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쌀값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보전이 아닌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농가직불 일명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겐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적직불의 단가구간을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 수준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안 중 하나”라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업계 일각에서는 당정의 주장처럼 현행 직불제가 크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농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것처럼 현행 직불제가 쌀 농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은 한 쪽만 보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현행 직불제로 인해 타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직불제는 소득증대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소농과 대농의 갈등을 부각 시켜 직불제를 개편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신중히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쌀 변동직불제의 부작용을 부각해 폐지를 논하지 말고 현행 직불제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익적인 부분은 별도로 제도를 정비해 추진해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고, 특히 지금의 직불제 예산을 이에 맞게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