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도국 지위 포기 논의 당장 중단해야” 경고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의 무책임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시사 규탄한다”
28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는 지난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시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영호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농업인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25여년의 세월을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희생을 감내하며 참아 왔다”면서 “더 이상 농업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계속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면 정부와 맞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농민의 인내심이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WTO 개도국 지위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정부 등이 비상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히 농업이 근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을 육성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 안정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정부의 무책임한 포기 시사를 규탄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한다면 적극적으로 전국의 모든 농업인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정부가 농업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 의한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되고, 농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축소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농민과 협의나 동의 없이 포기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도국 지위 포기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국은 5년 단위로 이뤄지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도 1년 단위로 바꿔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한 번 물러서면 그 뒤는 낭떠러지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농어업을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농산물은 쌀 등 고관세 품목이 많아 관세 감축 등 개방에 민감하고,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이 곧 우리 농어업에 대한 포기 선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