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방농정 역량 강화 위해 농정거버넌스 구축해야
[현장] 지방농정 역량 강화 위해 농정거버넌스 구축해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9.10.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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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연구센터 창립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직불제 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중앙-지방 간 여러 정책 협업 및 연계 중요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지방의 농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업회의소와 같은 농정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0일 aT센터 세계로룸에서 개최된 농정연구센터 창립 26주년 기념 ‘자치와 분권시대의 농정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지방분권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방농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농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농정직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황 부원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도 공유할 수 있도록 농업회의소 법제화로 자치농정을 강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정에 농업인이 참여해 필요한 농정사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추진하는 자치농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광역지자체 농정협력심의체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의 구상‧설계부터 시행까지 일괄 협의하고 공동심의 및 적정 지방비 부담을 협의하는 틀을 제도화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정부 농정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방농정국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방농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농정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농정직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부문별 정책과 지방정부 역할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시와 농촌 간 연계와 협업이 중요하듯이 중앙-지방 간 여러 정책들의 협업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김 원장은 직불제의 분권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직불제+α’를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농정혁신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소리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재정분권으로 국가채무 상승 압박이 커졌고 포괄보조금의 여지도 줄어들어 이러한 정책의 현실과 가능성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농정 및 농정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주민 참여와 역량있는 지역활동가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며 “정부지원 의존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위주의 농정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자립 및 자발적 참여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중앙정부의 농정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성과 주체 역량에 맞는 지역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기존농정조직의 재편보다 실과의 협력, 민관의 협력구조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한다는 의견과 뜻을 같이한 권봉관 홍성군청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문위원은 거버너스의 구성과 실행 못지않게 사업 참여 주체들의 지속적인 발굴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농업농촌에서 시민의 존재가 확인되는지 특히 광역지자체가 아닌 시군단위 지자체의 농업 관련인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할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냉철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