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프리즘-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임업진흥원] 산림기관 기강해이…본연 역할 충실해야
[국감 프리즘-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임업진흥원] 산림기관 기강해이…본연 역할 충실해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9.10.16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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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여야의원들, 산림정책 문제점 질타
인구감소와 고령화, 도시보다 농어산촌 빨라
체육대회행사비 시험연구비로 부당집행 드러나
소비지중심, 임산물종합유통센터 구축해야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 본관에서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농해수위 위원들은 산림정책들이 산림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질타했고 이와 관련해 산림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산림부처의 기강 해이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본지는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게재한다.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사전 자체검증 없이 사용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이 최대 35배 더 비싼 일본산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밀베멕틴’을 사전 자체검증(약효조사) 절차도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예산 4601억9900만원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발생지역이 증가해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현황’에 따르면, 리터당 51만3,333원 하는 고가의 일본산 밀베멕틴을 다른 약제와 달리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자체 검증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에 수입한 일본산 밀베멕틴은 2015년부터 2019년4월까지 총 24억1985만원에 달하는 밀베멕틴 4714리터를 전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림산림과학원은 자체시험 중인 밀베멕틴에 대해 ‘국내에 등록돼 판매 중인 농약 중 효과가 의심 될 경우,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자체실험을 실시한다’고 시험의 목적을 밝혔다.

밀베멕틴이 일본에서 6년간 약효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했지만 국립산림과학원 자체 시험 결과 1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밀베맥틴 관련 연구 사례나 수입 전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한 결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30년 넘게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발생지역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전량 중 값 비싸고 효과도 검증이 안 된 일본산과 나머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므로 국내산 방제 약제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조합 상호금융, 느리게 내리는 대출금리, 빠르게 내리는 예금금리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에 반응해 하락하는 동안, 산림조합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작년 7월 1.50%에서 11월 1.75%로 오르는 동안,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변동금리 기준)는 빠르게 반응하며 조합원 0.12%p, 준조합원 0.12%p, 비조합원 0.13%p 상승했다.

2019년 7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0%로 다시 내렸지만, 산림조합 대출금리는 11월보다 오히려 올랐고, 기준금리가 동결된 9월에는 0.02%p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조합원 변동금리는 0.23%p 상승(4.61→4.84%), 준조합원 0.24%p 상승(4.58→4.82%), 비조합원 0.22%p 상승(4.75→4.97%)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대출금리가 0.48%p 내리고(3.95→3.47%), SH수협은행 대출금리가 1.24%p(4.86→3.62%) 내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산림조합 예금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빠르게 반응했다. 지난해 계속해서 상승하던 예금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하락한 7월보다 앞서, 3월부터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올해 8월 산림조합 예금금리는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0.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내야 할 돈은 느리게 줄어들고, 받아야 할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산림조합 상호금융 이용자들이 시중은행 이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산림조합중앙회가 상호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촌 쇠퇴 넘어 ‘존재’마저 위협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보다 농어산촌의 소멸 위험이 매우 심각해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촌의 소멸고위험 지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66개 산촌 읍·면 중 303개(65%)의 산촌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됐으나 2018년에는 466개 산촌 읍·면 중 339개에 이르는 72.7%가 산촌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에 비해 36개 읍·면, 7.7% 증가한 수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자료를 활용해 산림기본법 제3조(정의) 따라 규정된 ‘산촌’ 466개 읍·면의 인구 자료를 구축하고 소멸위험지수를 산출, 분석하여 ‘산촌의 미래전망’과 ‘청년 귀산촌 기회와 도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16년과 2018년 산촌 인구 자료를 활용해 산촌지역의 인구소멸위험지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에 가임여성인구수(20~39세)를 나눠봤을 때, 2018년 전국이 소멸위험지수 0.14로 ‘소멸고위험’에 처해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산촌의 경우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산촌의 경우 소득, 문화, 복지, 교육 등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귀산촌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원 산불 발생 당시 운용된 CCTV 1/3은 정상 아냐

이양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원 산불 발생 당시 운용된 CCTV의 1/3이 교체 대상인 비정상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올해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속초, 고성, 강릉, 동해 지역에 설치된 CCTV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35대 중 12대가 노후화 등으로 정상이 아닌 교체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산간에는 산불을 초기 관측 후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산불 감시와 진화작업에 필수적인 시설로 화재 포착 및 전파를 통한 조기 진화를 위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동해안 지역의 비정상인 12대 카메라는 대부분 시설 노후화와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카메라 화소수가 떨어져 화면상으로 산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송출기 불량으로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전기 시설이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아닌 가로등 자체 공급 전원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도 있다.

이 중 교체가 필요한 것은 8대,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 4건대였다. 하지만 올해 전국에서 교체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총 39대이며, 이 중에 단 한 대도 동해안 지역의 감시카메라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양수 의원은 “노후 카메라 교체에 있어 그 우선순위를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지적하며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을 포함하여 산불취약지역에 감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산림청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한 예산 증액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산양삼 효능 입증 및 유통 담당할 전문 기관 설립해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소득 향상으로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양삼의 효능 입증할 수 없는 전문기관이 없다고 지적하며 유통을 전문으로 담당할 기관을 설립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관리 임산물로 2011년 7월에 지정돼 2012년부터 시행됐다.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에서 산양삼의 성분과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임업진흥원에서 품질관리를 전담하고 있지만 효능입증 및 유통 전담기관은 없다. 유통은 산림조합이 담당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 일반 산양삼 재배인들은 개별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양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은 해외 바이어들이 오면 요구사항이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는 표시를 찍어 줄 수 있는지’, ‘산삼의 효능이 무엇인지’ 등을 묻는데 답변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양삼의 연구인원 및 과제도 인삼의 1/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양삼은 연구인원이 3명인데 반해 인삼은 31명이며, 산양삼과 인삼의 연구과제는 2건과 27건으로 차이가 났으며, 예산도 산양삼은 3억원, 인삼은 36억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양삼 품질검사와 친환경인증을 위한 수수료 부담도 커 임업인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품질검사 시료채취 50g에 38만원 (20만원 국비·지방비 지원, 자부담 18만원), 친환경인증검사 시료채취 100g에 45만원 (검사비용 15만원 + 인증심사비 30만원), 채취용 산양삼 시료량 150g 비용 약 142만원 정도로 예상되어 총 225만원 중 205만원을 임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다.

강 의원은 “산양삼의 효능 입증과 유통을 위한 전문 기관이 마련되어 임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계적인 명품 건강식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지 중심으로 임산물 유통혁신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연도별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출하액은 1559억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단기임산물의 생산액(2조9000억원)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저장, 가공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임산물 직거래 매장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53개소 중에서 8개소가 미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42개소의 수익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1개소당 운영수익은 연간 평균 3백만 원 수준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에 25만원 꼴인 셈이다.

온라인 시장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푸른장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푸른장터의 지난해 매출액은 8.7억 원 수준이지만 일일 접속자는 242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 일일접속자 435건과 비교하면 절반가까이 감소한 수치이다.

박 의원은 “사실상 임산물 유통의 방향을 제시할만한 임산물 유통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임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유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생산량이 많지 않은 임산물의 경우, 소비지 중심의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임산물의 선별과 포장 및 보관, 로컬푸드 매장까지 한곳에서 진행하여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소비지중심의 임산물 유통센터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수목원, 체육대회행사비 시험연구비로 부당집행

서삼석 더불어민주단 국회의원은 산림청 소속 국립수목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관서업무추진비’, ‘여비’에 편성해 집행해야 하는 체육대회 회식비 등의 행사 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국립수목원이 지난 3년간 시험연구비 2억2372만9220원을 체육행사 등 시험연구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것이다.

서 의원은 “3년마다 1번씩 하는 산림청 자체감사에서 위법을 저지른 중대 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자체감사 강화와 더불어 예산이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