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농업·농촌 르네상스 올까’…‘농업·농촌의 길 2019 심포지엄’
[현장중계]‘농업·농촌 르네상스 올까’…‘농업·농촌의 길 2019 심포지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1.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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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역할·공익형 직불제 방향 등 농업 분야 주요 현안 이슈 다뤄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업·농촌의 길 2019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는 ‘농업·농촌의 뉴 웨이브 르네상스는 올까?’라는 주제로 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농업·농촌의 길 2019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농업·농촌의 르네상스를 위해 농특위는 무엇을 할 것인가 ▲농업·농촌의 르네상스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농촌의 르네상스를 위해 통상정책은 무엇을 할 것인가 ▲남북농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다.

◆농업·농촌의 르네상스를 위해 농특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현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

‘농정의 틀’ 전환 위한 개혁 의제 중심 운영

농정비전 마련 대통령에 보고…종합대책 추진

우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한 개혁의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정의 틀 전환은 기존 농정에 대한 진단·평가와 함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농정의 가치, 대상, 방향, 추진방식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분과위, 특별위, TF 등을 통한 심도 깊은 논의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특히 농정 예산구조 개편을 위해 분석·평가를 추진하고, 농정 추진체계 및 관련 법령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민관 및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어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 개혁농정 추진을 위해 농어업·소비·시민단체·일반국민 등과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소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 농산어촌정책과 먹거리정책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의제는 위원회 논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어업계 내외부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권역별 타운홀 미팅, 정책콘서트, 현장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게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정책연구와 소통 활동의 연계, 분과위 활동 등 위원회 활동 결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해 시너지 효과 창출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비전 안을 수립하고 12월에 대통령에게 농정비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며, 내년 2월 경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농촌의 르네상스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익형 직불제 예산 배분 우선순위 정해야

구체·세부적 추진·운용방안 마련 시급하다

공익형 직불제는 향후 어떠한 우선순위에 따라 부문별로 예산 배분할 것인지 직불제 운용의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현재는 한정된 예산에서 제한된 범위의 공익형 직불제를 운용할 수밖에 없지만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제고와 예산이 확대될 경우 어떠한 우선순위에 따라 부문별로 제도를 운용할 것인지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예를 들어 부가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할 것인지, 소농 직불을 확충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형 직불의 밭 직불 단가를 인상할 것인지 우선순위와 배분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본 공익형 직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 및 운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법률안은 기본 공익형 직불제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기본형 직불의 지급대상 농지와 대상자, 준수사항, 등록신청과 사후관리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제도 운용을 위한 교차준수 내용 결정, 모니터링 방안, 단가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없어 빠른 시간 내에 논의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택형 공익직불은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규정돼 있어 법안에 향후 추진 계획을 추가하던지 아니면 세부시행 방안에 목적, 범위, 유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부가 공익형 직불은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기반 부족이나 예산 제약 등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부가 공익형 직불제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수립돼야 한다.

◆농업·농촌의 르네상스를 위해 통상정책은 무엇을 할 것인가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래 WTO 농업협상 타결 대폭적 관세 감축 우려

농업보조정책 대폭적 정비 등 철저한 준비해야

정부가 향후 WTO 농업협상에서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래 WTO 농업협상 타결 시 일부 고율관세 농산물의 대폭적 관세 감축 시 피해가 우려된다.

쌀 등 일부 품목은 많은 FTA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조치로 인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FTA로 인해 관세가 낮아진 품목과 다른 상이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쇠고기의 경우 WTO 양허관세는 40%이지만 한미 FTA 및 한·호주 FTA로 인해 미국산 및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6년과 2028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쇠고기의 95% 이상은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이기 때문에 2028년 이후 WTO 양허관세는 국경보호로서 그 의미가 사실상 상실된다.

반면 쌀 등 양념채소류는 주로 중국이 주요 수입국으로 한중 FTA에서 상당 부분 예외를 인정받아 WTO 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WTO 농업협상에서 시장개방의 원칙이 결정된다면 내용에 따라 농산물 관세 및 농업보조금의 대폭적 감축으로 우리 농업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대폭적 관세감축이 예상되는 농산물에 대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아울러 감축보조 감축에 따른 농업보조정책의 대폭적인 정비도 요청되는 상황이다.

◆남북농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차장

농업개발협력 토대 경제통합 기반 다져야

상황 고려 실질적·세부적 계획 수립해야

남북농업개발협력 추진사업은 우선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개발이다.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 간, 수계 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미 개발된 여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활용해야 한다.

특히 기존 시설물의 리모델링에 의한 소규모 수리시설을 통합·재편해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전력 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풍력, 태양광 발전으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협력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는 작목별·지역적 특성에 따라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작물배치에 적정한 농업생산기반을 복구·조성하고, 안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환경개선 분야의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이런 협력은 장기간 많은 비용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역의 배후지역을 거점으로 한 시범개발 협력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공동체가 구현되고, 농업개발협력을 토대로 남북이 공동번영 할 수 있는 경제통합의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으로 남북공동번영과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