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농축산물수급조절위원회·주요 소득 작목 안정제도 도입 앞장서야”
“농특위 농축산물수급조절위원회·주요 소득 작목 안정제도 도입 앞장서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11.13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 기본 소득 보장 없이는 개혁 공염불 불과…농특위 적극적인 역할해야
농민단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농특위 제대로 역할 안 해” 비판
박진도 위원장 “책임감 갖고 농정의 틀 제대로 바꿔 나가도록 노력할 것”
농특위, 농민 단체장들과 주요 농업 현안 간담회 가져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특위가 새로운 농정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농축산물 가격과 수급이 안정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농축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주요 소득 작목 안정 제도를 도입하는데 역할을 해 달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지난 12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농민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민 단체장들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이 제대로 된 가격만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지원 대책은 필요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많은 농민들이 힘들었던 것은 농축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농특위가 새로운 농정비전을 세울 때 반드시 농식품부 장관이 직속으로 농축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해 품목별로 수급동향을 살펴 신속히 가격 안정 대책을 세워 추진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우협회장) 회장도 “일정 수준의 기본 소득이 받쳐줘야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아무리 보조금을 확대하고 직불제를 개편한다고 해도 기본 소득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안 된다. 미래농업을 생각한다면 기본 소득을 받쳐줄 수 있는 주요 소득 작목 안정 제도를 도입하는데 농특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정부 통계가 너무 엉터리여서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농민들이 입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통계는 농식품부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 단체장들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농특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임에도 WTO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언급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역할분담이 되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귀를 바르게 해주는 것이 농특위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한길 가톨릭농민회 회장도 “다른 산업의 이익을 위해 농업만 희생하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농민의 밥그릇을 빼앗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농특위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농업 자문기구인 농특위에게 어떠한 자문도 받지 않아서 전혀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꼬집으며 “농특위는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의 표시를 표명해야 하고, 언급할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도 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
박진도 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

박진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정부 부처 내에서 이미 정리가 끝난 상황이었고 농특위에 대해 아쉬워하는 입장은 알고 있다”며 “이번 농특위가 철저하게 농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농민에게 힘이 되도록 더욱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을 계기로 농정을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아 농특위가 지금의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농정의 틀을 제대로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