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설계 단계 이해당사자 참여 중요…지속가능 농정 전환
농특위 ‘농어업·농어촌 새로운 가치와 정책 전환 국제심포지엄’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예전에 EU가 ‘보상적 직불제’ 방식을 선택해 농업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실패한 사례가 있다. 공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알랜 버크웰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명예교수는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주최로 열린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 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발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버크웰 교수는 “EU에서 ‘보상적 직불제’ 방식 도입되면서 예산 문제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며 “특히 직불제에 대한 농가의 높은 의존도와 소득 불균등이 심화돼 농업 경쟁력을 약화 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의 상황도 운영 구조의 파편화와 농가 수입 저조 및 불안정, 전체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지고 있다”며 “EU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불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도 우선순위를 파악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개편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개편 시 농업뿐 아니라 기후 및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공익기여 방식의 직불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나선 오현석 농특위 사무국장도 한국의 농정의 틀을 생산주의 농정에서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주도의 생산주의 농정으로 농업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구조개선도 진전됐으나 소득과 환경 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야기됐다”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을 종래의 농정 패러다임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농정 패러다임과 농정 틀의 근본 전환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생산주의 농정의 산물인 쌀 직불제 등 시장을 왜곡하는 지원을 축소하고, 생태·환경 보전 등 준수 의무를 전제로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환영사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을 책임지고, 농어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 총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며 “농특위는 이런 의미에 부합하는 농어업·농어촌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농정 틀 전환 방안을 오는 12월 중순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농어업인 및 농수산 분야 산·학·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혁신, 포용성장의 선진 사례를 공유했다.
또 농정전환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수산업의 위기 극복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