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 대통령 농정공약, ‘空約’ 만드나?
[팜썰] 대통령 농정공약, ‘空約’ 만드나?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7.05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임 1년 지났지만 이행 미비

지난해 조기에 대선이 치러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지만 농정공약 이행 속도가 너무 더디다. 더디는 정도가 아니라 이행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작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가장 핵심 공약은 직불금 개편이다. 현재의 직불금 체계를 개편해 공익적 기능을 반영한 직불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개편에 대한 어떤 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쌀 직불금 중 변동직불제 폐지한다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중이라는 해명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농민들의 기대가 컸던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였지만 이 역시도 여야의 대립 속에 법률 제정이 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개호 의원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해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올해 상반기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2018년 하반기를 맞았다.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도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올해 생산하는 쌀의 변동직불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확 전까지는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하지만 장관자리의 공석으로 인해 논의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홀대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전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임하면서 농정 공백으로 공약 이행은 요원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단체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자 지난 6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민단체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개최했다.

지난해 쌀값 등 농업 현안에 대해 발 빠른 대처를 보이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농약 이행이 더딘 상황에서 장관 사퇴로 인한 농정공백까지 생기면서 농업계에서는 홀대를 받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지난 6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출신의 최재관 비서관을 농어업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불만이 조금은 가라앉았지만 농업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1개월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 장관 임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산적한 농업 현안과 농정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혁적인 장관 임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