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발표한 PLS제도 도입에 따른 대책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9일 성명을 내고 현실성이 부족한 동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은 농약허용물질목록(PLS)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농업 현장 우려 사항 해소를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피해 방지 ▲월동작물 및 장기재배 작물에 대한 보완책 등을 골자로 지난 6일 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농약직권등록, 비의도적 오염 방지 대책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보완책들을 제도 시행 전 제대로 완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스럽다며 “타인에 의한 비의도적 검출 문제, 장기재배 및 월동작물, 시설작물 등 제도 적용이 모호한 작물에 대한 불명확한 대책,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부 세부 대책(항공방제 이격 거리)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정부의 대책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PLS 도입을 2011년에 발표했지만,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준비도 없다가 도입이 눈앞에 닥치자 밀린 업무들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제도 시행을 4개월여 앞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장 적용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는 아직도 ‘만들어나가고, 보완하고, 협의하겠다’라는 애매한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어 현장의 우려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형식적 대책 마련을 지양하고, 한시적 시행 유예 및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