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43만원 호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280억원 배정
코로나19 피해업종 화훼,학교급식, 친환경농가 등에는 농가당 100만원 지급 예정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농업·농촌 분야에 총 1,857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당초 농식품부 추경 정부안 129억원에 불과했지만, 농민과 농업을 홀대한다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국회단계 1,728억원이 증액되었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에 따른 피해 분야를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직접 지원 예산 1654억원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이외에도,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와 농촌보육여건 개선에 81억원이 증액되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사업은 신규로 17억원이 배정되었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은 본예산이 1억원에 그쳤으나 이번 추경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났다.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은 본예산이 24억원이었으나 추경이 반영되면서 39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코로나 19 피해 지원 예산 주요 내용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호를 대상으로 바우처 1,654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농업 분야 바우처는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지향하는 추경의 취지를 살리고자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되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호에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1,380억원 규모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이며, 지난해 소농 직불금 지급 완료로 대상 농가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바우처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소농직불 농가는 영농·거주기간과 농가 소득요건 등 엄격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누수 없이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당 30만원 규모의 지원금은 사용가능 업종을 명시한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의 사례를 준용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에는 100만원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외식업 영업·등교 제한, 여행·모임 자제 조치 등 방역조치로 구체적 피해를 입은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대상이며 약 2만여 개소로 추정된다.
지원금은 지급 대상별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매출 증빙 등을 확인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농업 인력 부족 해소 위한 주요 대책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국내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개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파견 비용 지원 내용은 파견수수료와 4대 보험료 등 파견 관련 부대비용을 국비 80%, 지방비 20%씩 분담해 지급한다.
이를 통해 농번기 인력 수급 방안을 보완하고, 외국인 근로자 처우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으로 농가의 영농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에 15억원을 증액하였다.
아이돌봄방 시설비 지원 대상을 기존 9개소에서 27개소로, 운영비 지원은 단가를 상향하는 동시에 대상을 34개소에서 64개소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농식품 분야 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 확보 등에 122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 벤처기업,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유망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 시 임금의 최대 80∼90%를 지급하는 등 농업 분야에 총 1,266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금 활용한 농업 지원
추경예산 외에도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 화훼소비촉진에 40억원, 화훼농가경영자금에 70억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에 4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에 50억원을 추가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판로·융자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등이 국회단계에서 대폭 반영되어 이번 추경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서, 반영된 추경 사업의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