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소급적용 포함한 손실보상 법제화 강력 촉구
거리두기, 영업 제한조치 등오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월 26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은 “자영업자 은행 대출 증가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19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며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겨우 버티고만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와 무이자 대출 확대 실시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 2월 16일부터 지난주까지 장장 48일에 걸쳐 진행하였다”라고 밝히고,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를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생존의 희망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며, “무조건적인 책임만 강요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이 고통의 순간을 감내할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소급”이라며, 이와 함께 “무이자 정책 대출 대폭 확대, 영업시간 보장과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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