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농민과 함께하는 농정철학부터 재수립하라 ‘촉구’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이 새롭게 수장을 맡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최근 몇 년간 축산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해 지난 5월 10일 강도 높은 비판의 논평을 내놨다.
농정부처가 중심을 잡고 축산업의 기반유지와 규제가 조화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난 몇 년 간의 농정은 허울 좋은 수사였을 뿐 ‘규제’ 중심의 농정만 남았다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10일 ‘내놓는 정책마다 반축산, 고장난 농정시계’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농민과 함께하는 농정철학으로 다시 세울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축단협은 성명을 통해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국회, 환경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비료생산등록 업체(공동자원화, 퇴비공장 등) 규제신설, ▲학교급식 채식의무화, ▲소비기한 도입 등 규제일변도의 反축산 정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현안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살처분 정책을 강화해 약 500개 농장의 닭을 살처분해 계란을 포함한 가금산물 공급량을 30%나 감소시켰고, 여기에 외국산 계란의 유통기한까지 확대하면서까지 수입대책만을 강구하는 등 축산농민의 생존권과 가금산업의 기반문제는 터부시했다고 비판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일변도 정책이 추진되는 것도 모자라, 농정부처 조차 축산업 홀대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 정부의 위정자들은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량의 1.3%에 불과한 축산이 마치 온실가스의 주범인양 지칭하며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휴지조각 취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축단협은 “내놓는 정책마다 축산농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반(反) 축산이라면 축산업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못박고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축산업 기반유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만큼 농정부처가 중심을 잡고 축산농민과 함께 가겠다는 농정철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