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조절사업 성공 위해선 ‘현실적 유인책’ 필요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올 하반기부터 조정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됐던 도매시장 한우가격이 연말까지 kg당 2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수정 전망이 나온 가운데 최근 한우가격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한우농가들의 사육 의지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한우가격 초강세 영향으로 송아지 가격 역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고공 행진이 지속되면서 장기적인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암소 수급조절 사업에 비상이 켜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우가격 상승세 더욱 공고해져
올 초부터 상승곡선을 이어오던 도매시장 한우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상승세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한우 평균가격은 kg당 2만1851원으로 지난 한 해(2020년) 평균 1만9871원 대비 9.9%p 올랐다.
같은 기간 거세우의 평균가격은 2만4038원으로 전년 한해 kg당 거세우 평균가격 2만1236원 대비 13.1%p나 상승했다.
이같은 가격 동향은 지난해 같은 달(6월)과 비교해서도 평균가격 및 거세우가격이 각각 10.2%p와 10.5%p 오른 수준이다.
높은 지육 가격, 송아지 가격에도 '영향’
한우가격 강세는 송아지 가격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평균 거래가격이 430만원 수준이었던 6~7개월령 송아지는 올해 들어 상승세가 더욱 뚜렷해져 5월 평균가격이 480만원으로 오른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500~510만 원대 이상의 초고공세를 유지하고 있다.
혈통등록우와 같은 우량 밑소의 경우 6백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1일 경주축협 우시장에서는 수송아지 최고가가 621만원에 낙찰됐다. 평균가격 역시 509만원에 거래됐다.
이에 앞선 지난 18일 세종공주축협 혈통송아지 경매에선 수송아지 최고가가 648만원에 낙찰됐으며, 11일 괴산증평축협 우시장의 수송아지 최고가는 무려 680만원 이었다.
송아지 값 초강세에 비상 걸린 수급조절사업
큰 소 및 송아지 가격 강세는 정부 및 한우업계가 추진 중인 수급조절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우협회 주관으로 실시됐던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 추가 모집까지 합쳐 신청이 1만1700여두 수준에 마감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모집에 앞서 농가보전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상향 조정하고, 3년 평균 출하 마릿수가 30두 이내만 참여가능했던 것을 60마리 인하로 확대했지만 농가들의 유인 효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한우사육두수가 정점에 달하면서 정부와 농협은 최근 저능력 '경산우' 감축을 고민하고 있지만 가격 강세가 최소한 연말까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수급조절 사업은 장기적인 수급 안정화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한우업계와 정부의 당초 목표는 물론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기대할 수 없게 돼 비상이 걸린 상태다.
수급조절 사업의 핵심은 ‘비육농가’
한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수급 조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사업 참여 대상과 지원을 전향적 관점에서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목표가 '수급조절'에 맞춰져 있다면 암송아지(미경산우) 또는 암소(경산우)의 비육과 출하를 최대한 독려할 수 있는 조건 마련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의 사육규모와 출하두수에 상관없이 예년의 평균 출하마릿수 그 이상 출하하는 규모에 대해선 지원금을 주어 출하를 유도하고, 지원금액도 매칭펀드가 아닌 마리당 금액으로 전환해 보전금액도 올려야 최소한의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이다.
특히 지금처럼 송아지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선 번식농가와 일관사육 농가의 암소(송아지) 비육 참여를 유도해 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사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육농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수급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우업계 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한우가격 강세가 예상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수급조절 참여조건과 대상 기준으로 수급안정을 도모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한 수급조절 목표 달성을 위해선 우시장에 출하한 송아지나 암소를 비육농가가 구매해 비육, 출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