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농정시계 '악’으로 규정...정책 방향성 재검토하라 '촉구'
축산업계에선 "김현수 장관은 축산업과 관련해 질병통제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잇다른 축산 관련 정책 실정으로 축산업계와 농가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AI로 인해 야기된 계란 수급 불안정의 문제를 계란 수입으로 해결해 양계 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예산과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축발기금의 캐쉬카우가 될 수 있는 온라인발매법안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는 등 업계의 민심과 이반되는 정책들이 줄지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축산업계의 달라진 민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진흥과 육성을 버리고 오직 규제에 올인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던 상황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6월 24일 "농식품부가 축산업말살정책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축산농정의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축단협이 금번 성명에서 지적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장 중대한 실정은 '계란 수입' 문제다.
AI 발생지점으로부터 3km까지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면서 무려 1700만수에 달하는 닭이 매몰되는 등 강도높은 살처분 정책으로 수급불안정이 야기됐음에도 국민 혈세까지 투입하는 계란 수입으로 수급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축단협에 따르면 계란 수입에는 항공기물류지원(판당 약 5천원)과 선별포장비지원(약 1500원), 할당관세적용(20% 0%) 등 농식품부는 납득할 수 없는 수입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근본문제는 농식품부의 축산농정철학 부재와 축산업 경지풍조에서 비롯됐다는게 축단협의 공식 입장이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2022년 농식품부 예산안, 온라인마권발매법안, 축발기금 축소, 외국인 주거시설 강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지방 이양, 대체단백질 이양 등 축산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친 기업 정책'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최근 제도개선을 명분으로 유업체 손실보전을 위해 낙농가의 원유가격 인하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등을 대표적인 친 기업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여기에 장관훈령에 따라 만들어진 수급조절협의회와 자조금을 통해 추진한 수급안정 사업에 대해 불공정의 철퇴를 내리는 것은 부당함에도 농식품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농식품부의 안타까운 민낯이라고 성토했다.
축단협은 "농식품부가 계속 축산업 말살정책을 획책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범 정부를 상대로 한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면서 "고장난 농정시계는 축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악'이다.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성을 진지하게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