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4만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3,494ha를 최초로 전수조사하기로 하는 등 총 25.8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이 3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농업인등의 출자한도도 총출자금 80억원 이하 법인은 농업인 등의 출자액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80억원 초과 법인은 농업인 등의 출자액이 8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m2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