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인상 요인엔 눈‧귀 닫고 수입 확대에 올인 '규탄'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축산관련단체가 장바구니 물가만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AI 발생으로 인한 공급 부족 사태로 야기된 계란 수급 불균형을 수입 확대로 풀고, 1년이 유보된 원유가격 인상분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력을 행사하면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8월 10일 성명을 내고 농식품부의 역할과 축산농정이 실종됐다고 규탄했다.
축단협은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한 2.6%로 상승하자, 전방위 물가통제에 나섰다"면서 "계란, 우유를 표적 삼아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고 반발했다.
계란수급정상화를 위해선 살처분 농장의 조기 입식이 시급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경제부총리가 나서 계란 2억개를 추가로 수입해 계란 값을 잡겠다는 '수입 우선 정책'에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아무런 입장 없이 방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원유가격 결정안과 관련한 농식품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낙농가와 유업체 협상, 진흥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원유가격 결정안(21원 인상분)의 시행일이 열흘 이상 지났음에도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온갖 회유와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물가안정은 민생경제를 위해 중요한 정책목표임은 분명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농축산물 공급망이 붕괴 되어 그 피해는 다시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배경 때문에 축산농정에 기반을 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정부가 현재와 같이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축산농정은 뒷전인 채 물가잡기에만 나선다면 답이 없다"며 "농식품부장관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현장농민들의 목소리임을 직시하라"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