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2020년도 원유가격 인상분 적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낙농가들의 갈등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의원이 "정부가 낙농가들에 전방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지난 8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2020년도 원유가격(21월/ℓ인상) 인상분에 대해 농식품부가 농협과 낙농육우협회 등 낙농가단체에 원유가격 동결을 요구하면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91원/ℓ 삭감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낙농산업의 피해대책으로 낙농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농식품부 반대로 무산되어 현재의 우유수급불안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과도한 노동시장 개입으로 농업현장의 인건비 폭등, 과도한 환경규제로 인한 시설투자 확대, 사료값 폭등에 대한 정부무대책 등으로 낙농현장의 생산자물가를 정부가 폭등시켰음에도 애꿎은 낙농가들을 통해 원유가 동결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특히 “농식품부 책임자들이 생산자물가 폭등에 대한 대책 없이 지난 2013년부터 8년간 7원/ℓ 오른 원유가격 동결을 위해 낙농가단체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공무원 지위를 활용한 직권남용”이라면서 “농식품부 본연의 역할은 낙농특수성에 맞는 생산자 중심의 선진국형 수급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유가격 인상을 철회시키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 압력에 낙농가들의 반발과 비판 수위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8월 12일 성명을 내고 "농식품당국자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낙농가들을 향해 초법적 직권남용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당국자들은 소속 상관인 장관의 하명에 복정하며 낙농가들을 잡는 사냥개가 되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낙농진흥회를 통해 불법적 안건상정을 종용하며 이사회 개최를 압박하고, 진흥회의 농협과 조합장 이사들을 통해 이사회 개의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움직이려는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회유와 압박으로 규정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우유가 남는데도 원유가격이 오른다며 연동제 시스템을 문제삼고, 원유가격을 물가의 주범으로 몰면서 인상분 철회를 위해 낙농가단체와 대표를 향한 회유와 협박을 자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간 낙농업계는 갈등과 반목도 많았지만 농식품부 주도하에 합의를 대원칙으로 규정과 원칙은 지켜왔지만 당국자들의 초법적 행위로 수년간 쌓아온 신뢰의 공든 탑은 한순간에 무너졌다"면서 "일제의 직권남용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 죄상을 만천하에 밝혀 끝까지 단죄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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