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뒤집기]구시대적 통계 기준 ‘쌀값 왜곡’ 심화시켜
[뉴스뒤집기]구시대적 통계 기준 ‘쌀값 왜곡’ 심화시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9.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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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비 ‘60kg’ 인데 기준은 여전히 ‘80kg’
행정편리상 이어온 시대착오적 생각 버려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쌀값은 ‘80kg당 18만8000원’ ‘40kg당 9만4000원’ ‘20kg당 4만7000원’ ‘10kg당 2만3500원’ ‘1kg당 2350원’ 중 어떤 단위의 수치가 보기 편하고 현실감 있게 다가올까. 당연히 1kg 아니면 10kg이 눈에 확 들어올 것이다.

위에 나타난 단위는 쌀 단위와 지난해까지 적용된 목표가격을 단위에 맞게 나타낸 수치다. 그동안 쌀 가격에 대한 왜곡 현상은 굉장히 심했다. 왜냐면 정부가 여전히 행정편리상의 이유(법 개정 등)로 40년 전에 적용해왔던 80kg단위를 기준(법상 목표가격 단위는 2005년에 설정됐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 80kg단위를 기준으로 삼았음.)으로 쌀값을 설정하고 발표해 왔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는 산지 가격을 발표할 때 20kg를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쌀값을 왜곡 시킬 수 있는 큰 단위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1.8kg이었는데 아직까지 80kg단위를 기준으로 쌀값을 설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기 충분하다. 왜냐면 1년에 60kg밖에 먹지 않는데 기준을 그 이상을 잡고 결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쌀값이 80kg에 18만8000원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너무 단위가 크고 많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단위 기준을 좀 낮춰 20kg당 4만7000원이라고 해도 ‘쌀값이 비싼 편이다’라고 착시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준단위는 1kg이다. 우리나라도 점점 고령화 심화와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도 변화를 보이면서 대분의 소비자들은 1kg을 기준으로 농산물이나 제품을 사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 농산물의 기준 단위는 1kg이거나 100g으로 설정돼 있지만 유독 쌀만 40년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전체 인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현실 속에서 단위 기준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점을 보면 아직까지 쌀 기준 단위가 80kg, 20kg라는 점은 현실과 동떨어져 보인다.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유통현장을 가보면 10kg 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쌀이 많아지고 있고, 5kg, 1kg 단위 포장쌀도 계속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쌀값이 1kg당 2350원이라고 하면 싸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밥 한공기가 100g 정도 되니까 1kg이면 밥 열 공기가 나오고 한공기가 235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지금의 쌀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이나 농민들도 그동안 쌀 기준 단위가 너무 커 소비자들이 쌀 가격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면서 이번에 목표가격 재설정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생산자협회 관계자는 “쌀 목표가격 기준 단위가 1년 소비량보다 많은 80kg을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쌀 가격이 과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1kg으로 단위를 통일해 쌀값 왜곡 현상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쌀 단위 기준이 커 쌀 가격 착시 현상 등 부작용을 야기했고, 시대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쌀 수량 기준을 80kg에서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1kg이나 10kg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쌀이나 밥이 비싸다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행정편리상 이유로 유지해오던 구시대적 통계 기준은 버리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시급히 설정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