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낙농가들 사명감 더 이상 짓밟지 말라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최근 수입산 멸균유가 이슈화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농식품부 제2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이하 ‘낙발위’)를 기점으로 수입산 멸균유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낙발위 당일 관료출신 유가공협회장은 멸균유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를 국산우유 가격경쟁력으로 꼽으면서 원유가격 인하의 당위성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후 언론들은 사회현상에 대한 정확한 사실보도보다는 ‘가십’ 기사로 수입멸균유가 국산우유보다 마치 우수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3일 ‘수입산 멸균우유의 이슈화는 누가 조장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연 정당한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멸균우유 수입실적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0년도 기준 수입량은 1만1천톤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유제품수입량(243만톤) 중 약 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입산 멸균유의 95% 이상은 B2B시장으로 유통된다. 언론에서 마치 많은 소비자들이 수입산 멸균유를 해외직구로 구매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안전성과 품질문제로 국산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수입산 멸균우유가 들어있는 제품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제품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언론은 수입산 멸균우유가 유통기한(1년)이 길어 장점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멸균유 유통기한은 12주이며, 살균유 유통기한은 11~14일이다. 먼 거리에서 장시간의 운송기간이 소요되는 수입산 멸균유의 경우 유통기한이 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멸균우유도 유통기한을 1년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안전성과 품질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유통기한을 12주 내외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우유는 세균 수1A, 체세포 1등급 원유를 사용하여 제품에 표기하고 있으며 매일 원유검사를 통해 부적합률이 0.02%(’21년 상반기 기준)일 정도로 세계최고의 품질인 반면, 수입멸균유는 원유등급을 확인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안전성도 검증할 수 없다.
특히 언론에서는 정부, 유업체가 만든 ‘가짜 프레임’에 갇혀 대대적인 원유감산정책으로 인해 올해 들어 원유가 부족한데도 원유과잉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8월 현재 분유재고(1만톤)와 2011년 구제역 당시 재고(1천톤)와 비교하여 10배 늘었다는 왜곡된 정보가 판치고 있다.
현재 분유재고 1만톤 중 7,500톤이 모유업체의 재고이다.
지난해 말 유업체별 낙농가의 쿼터 4∼15% 감축, 올해 기록적 폭염에 따른 젖소 번식장애가 발생되어, 올해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204만톤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업체는 성수기인 7, 8, 9월에 맞춰 수급정책을 펴는데, 올해 우유부족으로 탈지분유 생산이 감소되어 생크림 품귀현상까지 발생했다.
우유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젖소라는 생명체에서 생산된다.
유업체는 소비성수기에 맞춰 수급조절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수기, 소비비수기인 동절기에는 재고분유를 안고 가는 산업이다.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는 낙농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해 당사자 간 이해·조정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개발된 정책을 타 부처 및 언론·소비자에게 설득하는 것이 책무인데 지난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지난 20년간 수입량이 증가하고 자급률이 하락한 원인을 낙농가의 원유가격 상승에 있다고 답변해 수입을 장려하는 장관이라는 질타를 받았다”며 “장관의 마음 속에는 ‘FTA 피해’와 ‘낙농가’는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관료출신 유가공협회장은 상생의 상대인 낙농가를 깎아 내리는 태도로 계속 일관한다면,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언론은 낙농에 대한 비전문적인 시각의 정부안을 ‘퍼나르기식’ 기사를 쏟아낼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낙농·우유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사례와 정부의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 곱씹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는 낙농가에게 젖소에 사료를 적게 먹여 생산비를 절감하라고 하는가 하면, 매달 발표하는 수급통계를 중단시키는 상상 이상의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5천만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우유를 공급한다는 4900호 낙농가들의 사명감을 더 이상 짓밟지 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