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지난 2월 18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상시조사와 농지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했다.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지 상시 조사 및 분석 전문기관이 설립된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다 보니 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농지 투기 및 불법 임대차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전국의 농지면적 193만ha 중 연간 지자체 조사면적 약 26만ha를 제외한 167만ha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개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과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새롭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고 농지상시조사 등 농지관리기능을 수행하도록 공사 내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했다.

이에 본지는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의 출범의미 및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농지 상시조사 통해 소유·이용현황 정보 제공

농지은행관리원은 전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상시조사 및 농지정보의 총괄적 수집 및 분석, 제공 기능을 통한 농지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농지를 찾는 국민에게 유용한 농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농지관리 업무를 담당할 1처 3부 전담 조직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에 30명, 지역본부에 57명 배치하고 올해 신규로 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과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토지대장, 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데이터베이스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관외거주자의 경우 전국의 농지 취득·소유 현황·경영형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특히 관외거주자 농지 취득 급증지역, 다수지역 농지취득자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농지 상시조사는 농지의 취득 및 소유, 이용 및 전용 현황, 유휴농지, 농업진흥지역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 조시 및 분석기능으로 지자체가 농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정보를 공유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동향과 경영형태를 분석해 다수지역 농지 취득 법인이나 단기간 농지 매입·매도 법인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상속농지는 관련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농지 현황을 파악, 자경·임차, 휴경 현황 등을 분석한다. 국·공유농지도 현황과 관리실태를 파악·분석, 해당 농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지 관련 통계 생산 및 축적

시험·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 관리현황 등을 파악해 취득목적과 실제 사용실태 등을 확인한다. 농지 가격·거래량 정보도 수집·분석해 농업인, 국민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공하고 농지 가격·거래량 급등지역 등 특이동향을 파악해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해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한다.

농지 전용 허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과 절차 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영농여건변화와 설치시설,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정기 조사도 실시한다.

농지관리 관계자는 “상시조사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분석해 농지투기와 불법임대차 등을 찾아내겠다”며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지관리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관리·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농지은행관리원은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농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최근 변경된 농지제도와 농지업무 관련 주요정보(최신판례, 농지관련 민법·세법)에 대한 해설과 안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점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생애주기별(관심·창업·성장·위기·은퇴)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 지원으로 청년농 등 미래인력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중점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732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비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에게 지원해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도 진행한다.

더불어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과원규모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2년 3~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