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가노동비, 2011년까지 농촌고용임금 평균에서 2012년부터 5~29인 사업장 평균 임금으로 상향
시간당 6640원에서 1만3096원으로 두배 이상 높게 적용하며 생산비 갑자기 높게 형성
글로벌 물가 조사 사이트 조사 결과, 우유 가격 캐나다·독일·뉴질랜드·이탈리아가 한국보다 비싸
동아일보 4월 4일 “수요 줄어도 계속 오르는 우유값… 美의 2.4배” 등의 가사에서 한국 우유 가격이 미국의 2.4배가 넘을 정도로 비싸진 것은 10년 전인 2013년 낙농가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원유 가격 연동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유(原乳)는 소에서 갓 짜낸 우유를 일컫는데, 한국은 2013년부터 원유 생산에 드는 비용, 즉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 매년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원유가격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해 왔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반영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 올해부터 생산자와 유업계는 원유가격 결정을 시장 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의 경우에는 생산비가 상승하더라도 원유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고, 흰우유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유업체가 구매하는 원유량도 지속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유가격이 높아진 결정적 이유는 2013년 원유 기준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던 축산농가의 자가노동 가격을 현실화 하면서 일어났다.
원유가격 2013년 급등원인...원가연동제 아닌 통계청 기준 변경때문
2011년까지는 지출된 고용노임 평균(시간당 6640원)을 적용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임금실태조사 5~29인 규모의 사업체(제조, 건설, 운수업) 평균단가(시간당 1만3096원)을 적용하기로 변경하면서 일어났다.
즉 원유원가 산정에서 낙농가의 자가 노동비가 농촌의 일용직 근로자 단가로 계산되던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통계청이 농민의 자가노동비용을 5~29인 규모의 건설과 운수업 종사자들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면서 적용 임금이 두배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원유가격이 2013년에 갑작스럽게 높아진 결정적 이유다.
또한 우유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원유의 비중은 40% 정도 수준으로 2013년 이후 원유기분 가격은 크게 인상되지 못하고 있으나 소비자 가격은 계속 상승해 서울우유 기준 1리터 원유 편의점 판매가격은 3050원으로 원유가격 인상금액 보다 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해 왔다.
원유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유업체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 소매업체 마진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우유가격 어떤 수준일까?
우리나라 우유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처럼 이야기 하는 언론도 많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이들도 많다.
세계 물가 비교 포털인 GlobalProductPrices.com이 2023년 3월 국가별 우유 가격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번째로 우유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27위로 동아일보 기사처럼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흰우유 가격이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쇠고기의 경우 우리나라가 스위스,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싼 국가였고, 닭고기는 38위, 계란은 13위, 쌀은 14위로 조사되었다.
동아일보나 정부가 우리나라 우유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계란이나 쌀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대의 자급률을 보이는 밀의 경우는 우리나라 소매 밀가루 가격이 조사대상국 중 48위로 23위를 차지한 미국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