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소규모 농가 행정 조치 유예도 건의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한우 수급 불안정과 각종 규제 강화 등 축산업을 둘러싼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축협조합장들이 지속가능한 100년 축산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지난 6월 13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축산부문의 당면 현안을 진단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축협조합장들은 먼저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한우 군납 확대 등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한우 사육두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선 가임 암소 두수 감축과 함께 한우고기 소비 촉진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군 급식에 한우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축협조합장들은 또 지난 2000년 도입된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한우 번식 기반의 안정적 유지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 하계 조사료 재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직불금 지원 단가 상향과 조사료 기계 장비 보조 지원 확대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농협은 정부의 전략 작물 직불제와 연계한 논 하계 조사료 재배 사업에 참여한 결과 당초 신청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한 가운데 조사료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기계 장비 구입 보조와 조사료 운송 및 보관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사료 관련 직불금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해 조사료 수급의 안정을 기해달라는 것이다.
더불어 사료 가격 안정기금 제도 도입도 요청했다.
지난 몇 년간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양축농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만큼 사료 가격 안정기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으로 농가 손실 발생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요구다.
축협 조합원의 자격 기준 개선과 함께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한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소규모 농가에 대한 행정 조치’ 유예도 건의했다.
최근 축산농가의 허가‧이력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정비가 진행되면서 약 1만2천여 소규모 농가들이 폐업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축협조합장들은 한우 번식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행정 조치 유예를 촉구했다.
이덕우 축산발전협의회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은 “지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간곡히 건의한다”면서 “우리 축협 조합장들은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축협조합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함께 진행된 축산부분 이사조합장 후보 선거에서 진경만(서울)‧김용준(상주)축협 조합장을 무투표로 선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