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긴급 회의 통해 공통입장 전달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축산단체들이 전면 거부하며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막식 이후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면거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총궐기대회와 더불어 자조금 납부 거부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지난달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축산자조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자조금 사용용도를 기존 소비홍보 중심에서 수급조절 및 방역·환경 등으로 개선하고, 가격 상승 시기에 거출금 상향 논의를 의무화해 하락 시기에 수급조절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조금을 자조금관리원으로 특수 법인화해 관리위원회를 이사회로 변경하고, 축산단체는 자조금 설치권과 자조금관리원의 이사회 추천권만 가지며, 거출·운영·폐지는 모두 관리원에서 진행한다고 되어있다.
더불어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을 정부가 추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축산단체들은 축산자조금은 축산농가 스스로 거출한 기금으로 축산농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장들은 한 목소리, 한 뜻으로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통입장을 확실히 했고 4단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단계에서는 국회나 농식품부 앞에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단계에서는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추진해 축산단체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3단계는 자조금 보조금 수령 거부에 나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들의 순수한 자육적 기금 성격으로의 운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자조금 개편을 강행하면 자조금 거출 중단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삼주 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 “더이상 정부 멋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다”며 “축산단체들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를 한 만큼 앞으로 공동 대응을 통해 필사적으로 정부의 축산자조금 개편안이란 악법을 막아내 자조금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선언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세금 가지고 해야 할 수급조절이나 방역, 환경문제를 자조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농가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주권을 자꾸 정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우유자조금은 지금 감사를 5곳의 조직에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편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며 “더 이상 정부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의 입장을 적극 알려 자조금을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축산자조금을 둘러싼 정부와 축산단체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앞으로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 방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