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10월 11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등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임하는 감사위원들은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등 사태의 영향으로 농식품부 등 농업관련 기관보다는 해양수산분야에 집중하면서 별다른 이슈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감 직전 터진 농정원에 대한 농식품부의 인사외압 논란이 터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 농식품부, 농정원 인사 외압

추석 연휴 직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총괄본부장 선임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농식품부가 인사에 개입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추석 연휴 이후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 전망되었다.

이날 국감에서 어기구(당진) 의원은 당시 총괄본부장 후보 중 한명이었던 정윤용 디지털 혁신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총괄본부장 합격 사실을 통보 받았느냐고 물었고 정 본부장은 6월 18일 저녁 농정원장과 저녁 식사 때 합격 여부를 사전에 통보받았고, 6월 19일 오전에는 당시 경영기획본부 직원들이 자신의 자리로와 합격했다고 축하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정원 총괄본부장은 농식품부 감사 담당관을 역임한 안** 씨가 임명됐다.

이와 관련 이종순 원장은 야당의원들의 거듭된 입장 표명 요구에 사전 통보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농정원은 2300억원이나 되는 농식품부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라며 규모가 큰 만큼 농식품부 사업과 재정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갔으면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간부들과 나눈적은 있지만 외압을 행사한 일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정원은 총괄본부장 인선과 관련해 농식품부 출신 안** 씨와 농정원 출신인 정윤용 본부장 2파전으로 경합했으며, 정윤용 본부장이 인선되었다가 최종 인사는 안**씨가 총괄본부장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 인사 관련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 농식품부는 농정원에 대한 무기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 농가소득 감소와 농산물 목표 가격제

올초 더불어민주당은 쌀이 적정한 수량 이상으로 생산될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바 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산물 목표가격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업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목표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정황근 장관은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반대입장을 펼치면서 오히려 과잉 생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2002년과 2022년 통계를 비교하며 농가 소득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농가소득은 낮아졌고 경영비는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황근 장관은 농업 소득도 계속 상승하여 왔는데 지난해 한해 소득이 감소한 것이라 반박하고 현재 도시근로자 소득과 농업인 소득 추계시 대상자에서 도시근로자의 경우 모집단의 80%가 60세 미만이지만 농업소득은 60대 이상 비율이 90%로 높게 잡혀 있다며 60대 이하 농업인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와 거의 근접해 있다며 잘못된 비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황근 장관 여당 의원에도 목소리 높여

정황근 장관은 국감 내내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치인 출신이 아닌 공무원 출신 장관으로써는 찾아 보기 힘든 모습을 보였다.

이달곤 의원(국민의 힘)은 최근 3년간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 등 모든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며 2017년 목표 달성 실패에 이어 올해도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이는데 대책이 있냐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데이터가 올해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내년 지표는 식량자급률 수치가 소폭이나마 회복될 것이라고 밝히고,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자 올해는 48%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지켜보시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이날 정황근 장관의 적극적인 발언에 대해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장관이 답변을 하러 나온게 하니라 꼭 싸우러 나온 것 같다며 지적하는 등 답변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며, 정 장관의 공격적인 답변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개식용 문제

개식용 문제가 집중 질의되기도 하였다.

국민의 힘 안병길 의원이 개식용 문제를 질의 전면에 내세웠다.

안 의원은 농식품부가 개식용 금지와 관련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이미 법원에서 개 도살 등에 대해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위원회에 이 사안을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인 단속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호영·어기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개식용 문제를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