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사업 검증은 암소도축률 송아지생산마릿수 정액판매 등 항목
수급조절 효과 올 10월 태어난 송아지 출하시기인 내년 5월 이후에나 체감
특정지역 사육두수 늘었다...수급조절 비협조 지역 낙인찍기는 아마추어적 발상
며칠 전 모 신문 기사를 보다가 편집자 칼럼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없어 이제야 사실관계를 따져 보려 한다.
얼마 전 농업계 전문일간지인 A 신문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한우 사육두수 감축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 경북 의성지역은 사육두수를 늘렸다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해당 기사에서 지적한 것은 의성의 총 한우 사육두수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한우 사육두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줄 것인지’, ‘늘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총 도축두수에서 암소가 차지하는 비율인 암소 도축률과 가임 암소 수 증감, 송아지 생산 숫자 증감, 정액 판매량 증감 등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단순히 소 사육두수만을 가지고 어느 지역이 소가 ‘늘어네 줄었네’ 했다고 판단했다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축산정책관실과 축산경영과의 전문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례라 할 수 밖에 없다.
소는 임신기간이 10개월이고 보통 송아지 생산 후 3~4개월 정도 공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암소 숫자를 줄이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현재 가임 가능한 암소 중 도태시킬 수 있는 소는 30%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고 이 중에서도 우량한 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더 줄 수밖에 없다.
한우 경기가 좋던 때(2022년 11월 이전) 임신된 암소는 올 10월까지 생산이 됐을 것이고, 보통 6~8개월 사육후 시장에 송아지를 출하하기 때문에 암소의 도축률과 상관 없이 송아지 생산량과 공급량은 여전히 많아, 소의 신규 입식 숫자 또한 많아 보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호주, 유럽과 같이 송아지고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암소 도축 이외에는 소 숫자를 조절할 방법이 없어서 태어난 송아지는 모두 입식해 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상당수의 암송아지가 미경산우로 비육되고 있는데도 이를 구분해 통계조사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가임암소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암소를 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함정 또한 있다.
한우 경기가 하락하기 전 임신되어 올해 시장에 공급된 송아지를 비육농가들이 사주지 않으면 번식농가가 생산한 송아지는 갈곳이 없어 송아지 가격이 큰폭으로 떨어지거나 송아지를 아예판매하지 못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생산비가 폭등하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송아지를 입식하기로 결단한 농가가 있다는 것은 사육두수를 늘렸다고 비난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소 신규 입식을 한 농가가 단순히 늘었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을 수급조절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이기적인 지역으로 낙인찍고 있어 우리나라 축산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한 일이 맞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특정 지역이 수급조절에 협조하지 않고있다고 발표했다면 사악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고, 모르고 그랬다면 전문성이 부족하다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한우가격이 좋은 태평성대였다면 가르쳐가면서라도 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생산비 폭등, 공급과잉, 소비실종, 부정적 인식 증가 등으로 한우산업은 침체하고 종사자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수록 축산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실력과 사명감은 매우 중요한데 한우산업에 대한 억한 심정으로 또는 전문성 부족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할 시기 오판을 하거나 잘못된 행정을 펼쳐 산업에 더 큰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상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한우사육동향자료를 그런식으로 해석해 내 보낸 적이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보도가 나간 이후 농식품부는 담당국과 과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해당기자에게 그렇게 설명했다거나 그 기사를 보고 최소한 동의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