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농업·농촌·농민 또 다시 외면한 ‘정부·국회’
[팜썰]농업·농촌·농민 또 다시 외면한 ‘정부·국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2.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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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예산은 ‘남일’…겨우 내년 예산 ‘1.1%’ 증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고인 469조6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5% 증액됐다. 한마디로 사상 유래 없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슈퍼예산이 편성됐지만 항상 예산 편성 시 외면 받았던 농업 분야는 이번에도 또 다시 정부와 국회에 철저하게 외면을 받게 됐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 3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469조 6000억 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전체 예산에 3.1% 수준인 농업예산(14조 6596억 원)이 포함된 상태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체 예산 규모는 115억 원 증액(14조 6480억 원→14조 6596억 원)됐고, 변동직불금 등 조정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생활 SOC 확충, 농가 경영안정 지원, 밭작물 육성 등 주요 농정과제 추진동력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문제는 그동안 농식품부 예산을 보면 2015년 14조 431억 원, 2016년 14조 3681억 원, 작년 14조 4887억 원, 올해 14조 4996억 원, 내년 14조 6596억 원으로, 계속 2.3%→0.8%→0.1%→1.1% 때 증가만 보여 왔다. 한마디로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오르지 않거나 정체 중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니까 농업의 발전은 꿈꿀 수도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공수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국회도 그렇다. 농업이 미래 전략 산업이자 새로운 동력으로서 키워나가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예산 심의단계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모습을 또 다시 보게 됐다.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지난 국정감사 때 정부의 농업 예산안 규모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단지 쪽지를 이용해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늘리기 위한 사리사욕만 가득 넘쳤다.

농업과 농촌, 농민은 안중에는 없었다. 그렇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가시키겠다는 말만 했을 뿐 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정말 공수표만 날리는 집단인가.

현장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의식과 자세부터 새롭게 뜯어고치고 농업홀대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정부와 국회가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 농업의 발전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했으며 농업의 중요성을 잃은 국가들은 국가 경제가 쇠퇴하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더 들어야 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계속해서 공수표를 날리는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적 저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