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주요 내용은
[뉴스플러스]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주요 내용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2.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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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6596억…스마트농업·SOC 자금 확대 등 나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내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이 14조 6596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를 이 같이 의결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세운 예산안 14조 6481억 원 대비 115억 원, 올해 예산(14조 4996억 원) 대비 1600억 원(1.1%) 증액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해․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해 내실 있게 보완했으며, 최근 쌀값 동향과 국회단계 논의 중인 쌀 목표가격 조정수준 등을 감안,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3242억 원 감액해 조정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해 내실을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해·재난 대비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SOC 확대, 농업인 정책 자금지원, 밭작물 육성,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 3568억 원을 증액시켰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의 주요 농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현장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해 사업계획 수립 등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 산업 혁신성장 동력 확충

이번에 주요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 예산이다.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1조 508억 원에서 1조 2930억 원으로 증가시켰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 대상, 농업 분야 종사조건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을 신설(23억 원), 학기당 500명 지원한다.

또 청년 영농정착지원 대상 1600명을 신규 선발(74억 원→214억 원)하고 창업자금, 임대농지,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한다.

아울러 후계농 육성자금(2400억 원→3450억 원), 임대농지 지원(3883억 원→4649억 원) 등을 지원하고, 농촌 유휴시설을 개보수해 창업 공간으로 제공(20개소, 신규 30억 원), 육아 나눔․문화 시설이 갖춰진 주거단지 조성(120호, 신규 64억 원)키로 했다.

특히 농업 분야 취업 희망 청년에 농업법인 인턴 기회를 제공(150명→200명)하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120명) 등 지원(17억 원→ 37억 원)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창업 촉진

이와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선도로 스마트팜 창업붐 조성하기 위해 4323억 원에서 5767억 원으로 예산을 늘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스마트팜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성장의 혁신생태계 구축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시설, 교육 지원 등 혁신밸리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3개 사업을 패키지 지원하고, 품목·농가별 스마트 농업 확산을 지원,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3개소를 신규 조성(79억 원), 미래 축산업 모델로 육성키로 했다.

더불어 미래 식품·농생명 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을 9406억 원에서 9502억 원으로 증액시켰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벤처와 청년 일자리 산실로 육성(121억 원→ 214억 원)하고, 종자·곤충·바이오 등 고부가 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상품화, 수출 지원(434억 원→477억 원) 및 농식품 R&D(2198억 원→2239억 원)으로 확대된다.

농가 소득안정…사람 중심 농정 구현

농가 소득안정으로 사람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재해·재난 대비 지원과 공익형 직불제 확충(2조 711억→2조 4135억 원)하기로 했다.

폭염·태풍 등 재해에 대비 재해복구비(765억 원→843억 원), 재해보험 지원 확대(농작물 57개 품목→62개 2521억 원→3260억 원)하기로 했다.

또 밭농업직불(1937억 원→2078억 원)·조건불리직불(506억 원→546억 원) 단가를 ha당 5만원씩 인상하고,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이차보전(2216억 원→4209억 원) 확대, 농지연금 가입확대와 지급액 인상(923억 원→1299억 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논 타작물 재배 여건 조성과 밭작물 육성(2조 99억 원→2조 3462억 원)하기로 했는데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5만5000ha, 단가 340만원, 1368억 원→ 1505억 원)과 쌀 해외원조(5만 톤, 460억 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밭작물 공동경영체 25개소를 추가(102억 원→110억 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으로 밭작물 기계화 촉진(309억 원→435억 원)하기로 했다.

특히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 혁신(1조 1507억 원→1조 1608억 원)을 위해 예산을 증가시키고, 채소가격안정제(5품목, 179억 원→161억 원) 지속 추진, 비축지원(5643억 원→ 6189억 원)과 계약재배(2793억 원→2846억 원) 지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제고 나서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푸드플랜 중심의 로컬푸드 확산과 안전 먹거리 공급(1926억 원→2022억 원)하기로 했다.

푸드플랜 모델 개발(5개소)과 로컬푸드 생산·소비 연계를 위한 공공급식 로컬푸드 구매자금 지원 추진(12억 원→45억 원)키로 했다.

초등돌봄 교실 24만 명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속지원(72억 원)하고,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조사 강화(233억 원→236억 원)하기로 했다.

동물보호센터를 추가(4개소, 29억 원→23억 원)하고, 동물보호 관련 교육․캠페인(11억 원→ 18억 원), 동물보호 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관리 강화(9688억 원→9810억 원)키로 하고,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가금․양돈 250개소, 기타 450개소)와 가금 밀집지역 재배치(10호) 등 축산 사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2072억 원→2105억 원)키로 했다.

가축분뇨․악취 문제 완화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750호 추가), 광역 축산악취개선(3개소) 지속 지원(926억 원→833억 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농촌 생활여건 개선(1조 3096억 원→1조 3474억 원)과 체감형 농촌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3754억 원→4123억 원)을 위해서도 예산을 증액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