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문재인 정부 농업 홀대론
고개 드는 문재인 정부 농업 홀대론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1.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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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과제, 농업예산 등 기대 못미쳐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농업 언급 없어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월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농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농업계에서는 홀대를 받는다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정 農斷(농단)’이라는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을 64번 언급했지만, 농어민과 농어업, 농어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진도 이사장은 또한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청년, 재벌, 서민, 중소상인, 아동, 장기소액연체자, 노동자, 저소득층, 어르신, 여성, 위안부 할머니 등 촘촘하게 챙긴 방면 농어민은 촛불 정부의 국민이 아니었다면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하는 우리는 촛불 정부의 이방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최근에는 축산업계에서도 홀대론을 들고 나섰다. 축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인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면담을 거절당하면서 축산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장들이 장관 면담을 신청하고 세종청사를 방문했지만, 장관은 면담절차를 다시 밟아 오라는 말만 남기고 퇴청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축단협은 “축산업이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에서 면담절차를 따지고 문전박대하는 장관의 머리에는 미허가 축사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축산업 홀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각성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문 대통령의 농업 홀대론은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농식품부 장관 임명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후보 시절 농업에 대한 국가철학 기조를 바꾸겠다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바 있기에 신임 농식품부 장관은 개혁적인 인물을 기대했지만,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록 장관이 임명됐다.

이후 2018년도 농업예산 책정에서도 농업계의 실망은 컸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2017년보다 0.04%, 해양수산부 0.1%, 산림청 0.1%, 농촌진흥청 1.1%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농업계에서는 홀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 운영과제에서도 농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오히려 후보 시절의 농정공약보다도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농업이 홀대받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정 법안 등 농업 분야의 핵심 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

2018년을 맞이해 발표한 김영록 장관의 신년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농정이라고 했지만 농업계에서는 오히려 홀대받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