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주년 특집 설문조사(2)] 문재인 정부 농정 긍정 평가 실종
[창간 3주년 특집 설문조사(2)] 문재인 정부 농정 긍정 평가 실종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7.1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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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전문가·언론인 '35.2점'
농정 만족도 박한 평가 대다수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의 핵심은 중·소농에 대한 배려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살기 좋은 농촌, 잘 사는 농민'을 만들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농정 만족도 평가가 극히 낮았다. 무엇보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농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가 실시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 평가 점수는 35.2점을 기록하면서 낙제점을 받았다. 농축산 전문가와 언론인 입장에서 본 문재인 정부 농정은 지금까지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설문분석=이은용 기자, 통계분석=박현욱 기자, 설문설계=김재민 기자]

문재인 정부 농업·농촌·농민 관심 '無'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설문조사에서 ‘정부는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질문을 던졌지만 응답자 48%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긍정적인 의견은 8%에 그쳤다. 이를 백점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34.4점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농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또 문재인 정부는 농정개혁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잘 사는 농민'을 구호로 내걸었지만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농정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적인 예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 방안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많았고 농가경영안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연내 입법을 강행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무리한 농정 밀어붙이기라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설문 결과에서도 ‘정부는 농정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질문에 응답자 4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16%에 그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타산업 비해 농축산 산업 외면하고 있어

여기에 현장에서는 다른 분야 예산보다 농업 분야 예산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농업예산이 이전 정부보다 늘 것으로 예측했지만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예산 증가율이 크게 줄어 농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정부는 농업·농촌을 타산업과 비교해 배려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응답자 6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그렇다는 답변은 4%에 그쳤으며, 백점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26점에 불과해 정부가 타산업에 비해 농축산 산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인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산 전문가와 전문 언론인들은 설문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 중 '농축산업에 대한 배려'에 가장 박한 점수를 줬다.


식량안보·농업 공익적 가치 중시 여기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농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달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농지보전제도를 약화시키거나 경자유전의 법칙 재확립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방향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문 조사에서도 ‘정부는 식량안보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여기고 있다'라는 질문에 응답자 44%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고, 20%만이 그렇다고 답을 해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축산업 희생만 강조…시장개방 피해 지원 부족

그동안 농축산업은 시장개방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으며, 시장개방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축산업의 희생만 강조하고 시장개방 피해에 따른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농축산업 시장개방의 피해산업이라는 인식 속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응답자 4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답변은 8%에 그쳤다. 이를 백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5.4점에 불과했다. 정부가 피해산업인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농협개혁 관심 없어…불과 27.1점 평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농정 중 하나는 농협개혁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의 각종 경제 사업은 농민들의 편익을 뒤로 한 채 농협의 몸집 불리기를 위한 계통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실적 평가를 토대로 농민들을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농협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반응은 부정적이다. 이는 설문조사 평가에서도 드러났다. '정부는 농협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응답자 56%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이를 백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7.1점으로 정부가 전혀 관심이 없다는 평가다.

 

정부 농업 체질 개선 위한 현실적 비전 가져야

정부의 중요 정책 중 하나가 농업 체질 개선이다. 정부는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 체질 개선 사업이 오히려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은 농업인들과 크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농업 체질 개선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는 농업 체질 개선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4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농특위 기대감 나타나…농정개혁 완수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 중 하나였던 농특위 구성이 어렵사리 이뤄졌다. 또한 많은 농업인과 관련자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농특위도 출범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정개혁 구상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농어업특별위원회가 감당할 농정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질문에 40%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택했고, 보통이다(36%), 그렇다(12%) 답변이 부정적인 의견보다 많이 나왔다. 백점 만점 환산 점수는 41.7점으로 이번 설문조사 농정 평가 중 가장 높게 나오면서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다.


기존 농정 구상 아닌 새로운 전환점 마련 필요

이처럼 현장 전문가와 언론인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농정 평가는 극히 낮았다. 특히 정부 농정 평가 중 가장 박한 점수(26점)를 받은 농업·농촌을 타산업과 비교해 배려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농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살기 좋은 농촌, 잘 사는 농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농정을 펼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점수는 응답문항인 ‘매우 아니다’(1), ‘아니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에 대해 1~5까지 점수를 부여했다. 100점 환산 점수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해 환산했으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해 계산, ‘응답없음’은 항목에서 제외, ‘모르겠다’는 0점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