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유가공업계가 원유 생산비와 농가 수취가격 차이가 리터당 274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원유기본가격의 생산비 연동제 개선, 유지율 3.5% 환산을 기준으로 한 생산비 조정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유가공업계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이같은 요구사항과 관련해 유가공협회는 만약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원유기본가격의 생산비 연동제 전면 부인을 비롯해 매년 우유 공급량 10%씩 감축과 내년부터 쿼터 양도양수 귀속률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매년 10%씩 상향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유가공협회의 느닷없는 성명

물밑에서 진행돼온 유가공업계의 요구사항은 지난 7월 6일 한국유가공협회가 직접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개됐다.

한국유가공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 23일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에 생산자 대표들이 불참한 것을 문제삼았다. 유가공협회는 생산자단체가 논의내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자체를 거부했다면서 그간 비공개로 진행돼온 제도개선의 구체적 내용을 성명에 고스란히 담았다.

그러면서 협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유가공업계는 공동대응키로 결의했으며 “이는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못박았다.

"협상 진행 내용 대외에 공표... 신의성실 짓밟아"

유가공협회의 성명이 발표되자 낙농육우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가공업계의 요구사항을 생산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원유가격 연동제 파기를 비롯해 낙농가와의 원유공급계약량 감축, 쿼터 양수도 비율 매년 10% 추가 상향하겠다고 한 것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생산자를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무엇보다 원유가격 제도개선 논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었음에도 이를 파기하고 협상 진행 내용을 대외에 공표한 데 대해 협상 상대에 대한 신의 성실을 짓밟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유가공협회가 성명을 내게 된 배경으로 보이는 지난 6월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 불참과 관련해 낙농육우협회는 유업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의 논의구조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낙농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농식품부가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업체 중심의 논의구조 개선 역시 합리적 대안이라면 검토‧수용가능하다는 의사를 농식품부에 전달했음에도 유가공협회가 느닷없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전 낙농진흥회장, 농식품부 관료출신인 현 유가공협회장이 전관예우를 활용해 유가공업체 이득을 취하겠다는 모략의 실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정책을 전관예우로 풀겠다는 것이냐"라면서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낙농진흥회장이 퇴임후 유가공협회장을 맡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가공협회가 원유 생산비와 농가 수취가격 차이가 리터당 274원에 달한다며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목장의 실질생산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청의 우유 생산비와 모든 제비용을 반영해 산출하는 기업의 손익을 단순비교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미 정상유대의 계약량을 4%에서 많게는 15% 삭감하는 등 일방적으로 농가계약량을 삭감해 왔음에도 마치 농가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 온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시하는 유업체의 기업정신이냐고 따져 물었다.

낙농육우협회는 "생산자들은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한 이성적인 대화를 바랄 뿐"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농식품부와 유업체를 존중할 것이며, 우리의 존중에 모몰염치(冒沒廉恥)로 일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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